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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 (2008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농림수산식품부, 〈2008년 연두업무보고〉, 2008.

배경
2008년 2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종전의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같은 해 3월에는 「식품산업진흥법」(2008년 3월 21일 제정·시행)이 공포,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식품산업 진흥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하였다.

경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십여 차례 관련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작성하여 2008년 6월 5일 식품산업 발전 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08년 10월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한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 및 농림수산식품부 내 정책조정심의와 2008년 11월 12일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거쳐 2008년 11월 13일 확정·발표하였다.

내용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은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식품산업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대책으로 2008년～2012년 식품산업 진흥정책의 중장기 발전방안이었다.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인류 식품산업>을 비전으로 설정한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은 2012년까지 식품산업 매출액 150조 원(2006년 100조 원), 식품산업 종사자 178만 명(2006년 163만 명),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 달러(2007년 38억 달러)로 증가시키고, 한식을 세계 5대 음식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전략과 7가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1) 국내외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수산식품 공급
① 안전한 농수산식품 생산·공급 강화
- 소비자 신뢰를 제고
- 사전예측·위기관리 기능 강화
- GAP·HACCP·이력추적제 등의 안전관리제도 확대


2) 글로벌화 되고 있는 식품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체질 강화
① 식품 R&D 투자 확대
-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식품 분야 투자 규모 확대
- 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② 전통·발효식품 과학화·산업화
- 김치·고추장·된장·간장·젓갈류·천일염·전통주 등을 중심으로 효능 및 기능을 과학적으로 구명·홍보하여 소비촉진 유도
- 김치연구소 설립
- 고추장·된장·인삼을 CODEX 규격으로 등록
- 한식 세계화를 통해 세계 5대 음식권 진입 


③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지원
- 수출품을 식재료와 가공식품 등으로 대상 확대
- 영세 수출 조직을 규모화·조직화
- 해외진출 기업·한식당과 연계하여 수출 확대
- 동남아시아, 중동 등의 신규시장 개척
- 100억 달러 수출 달성


④ 규제혁신·인센티브 제공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을 강구하여 식품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 유도
- 식품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 개선


3) 농어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식재료 산업 등 푸드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제고
① 식재료 산업 활성화
- 식재료 가공시설 확충, 다양한 식재료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식재료 산업 활성화


②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 농어업인이 지분 참여하는 농식품 기업, 산지의 생산자와 외식업체 결합형 외식업 등의 육성을 통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 효과를 극대화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안전관리, 식품산업진흥,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5조 원 규모의 투융자(보조 1.2조 원, 융자 3.8조 원) 지원을 계획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토대로 농식품 100억 달러 수출 계획, 한식 세계화 기본계획,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계획, 쌀 가공식품 활성화 방안, 천일염 산업 육성 종합대책 등 과제별 세부 대책들을 수립하였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에 밀물시대를 열겠습니다》, 2008.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돈 버는 농어업’을 위해 유통혁신과 식품산업 육성 - “농어업에 밀물시대를 열겠습니다.”〉, 2008. 3. 18.자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8·2009.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팀, 「농식품부, 식품산업을 ’12년까지 150조원 규모로 육성〉, 2008. 11. 14.자 보도자료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