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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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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식품산업진흥법」제4조(2015년 6월 28일 시행, 법률 제13257호, 2015년 3월 27일 일부개정)
배경
2007년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는데, 동 법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이 규정되었다.
- 식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 식품산업과 농어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 외식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전통식품의 개발·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
- 식품의 품질향상·수급·인증제도 등에 관한 사항
-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식품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식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경과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8월부터 수 차례의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총 4개 분야, 23개 과제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0년 9월 23일 국가정책조정회의 보고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를 거쳐 2011년 9월 29일 식품사업 육성을 위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2012년～2017년)′을 발표하였다.
내용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작성된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은 “농어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식품산업을 육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2017년까지 식품시장규모 245조 원(2009년 131조 원), 농식품 수출 200억 달러(2010년 59억 달러), 식품산업 고용 200만 명(2009년 176만 명)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①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②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③글로벌 경쟁력 강화, ④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 등의 4개 분야에서 23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첫째, 식품기업의 영세성으로 식품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30~65％ 수준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식품 R&D를 확대하고, 2015년까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
둘째,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식품모태펀드를 확대하고, 농수산 식품기업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
셋째, 식품기업의 원활한 원료 조달을 위해 식량자급률을 상향하고, 해외곡물 조달시스템을 구축
넷째, 2017년까지 식품산업 인력 10만 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식품 관련 통계를 한 눈에 개괄할 수 있는 통계정보지도를 구축하며, 수요자 중심의 통계를 확충
2)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첫째, 식품산업이 정체된 농어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품목을 산업화하고,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융합을 추진
둘째, 육가공·유가공·수산물·곡물·인삼·채소 6대 분야 가공 산업 활성화를 추진
셋째,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을 위해 사이버거래를 활성화하고, 외식산업을 육성
넷째, 2017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100개소에 농식품가공 플랜트를 설치하여 농어업인의 1인 기업 창업을 지원
3)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첫째, 2017년 농식품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하고, 해외진출을 지원
둘째,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한식 세계화 역량을 집중하여 2017년까지 해외 한식당 2만여 개를 육성
셋째, 전통발효식품을 산업화하고, 기능성 식품을 4조 원 시장으로 육성
4) 소비자 정보제공 및 보호
첫째, 소비자 정보소통 체계 구축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 강화
둘째,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현재 18종의 인증제도를 2013년까지 8종으로 통·폐합하고, 2012년부터 공통 인증 로고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
셋째, ‘농어장에서 식탁까지’ 사전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3월 '식품 관련 법률에서 정한 개별계획을 통합·조정하고, 한·중 FTA 등 본격화되는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식품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식품정책을 발표하여 결국 기존의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이 전면 수정되었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2012～2017)》, 2011.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200-200 발표〉, 2011. 9. 29.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정책 새로 쓴다〉, 2013. 7. 22.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농식품부, 소비자 관점에서 식품정책 새로 쓴다〉, 2014. 3. 27.자 보도자료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