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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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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 정책 보고회〉, 2007. 11. 27.
농림축산식품부, 〈2008년 연두 업무보고〉, 2008.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12조·제12조의 2(2015년 6월 28일 시행, 법률 제13257호, 2015년 3월 27일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 2008. 6. 28.
배경
식품산업 분야는 식생활 소비패턴이 외식 중심으로 변화하고 소득수준이 향상하면서 식품산업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식품산업이 아직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 분야 시장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식품의 해외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식품산업을 둘러싼 이와 같은 여건 변화 속에서 한·미 FTA에 따른 국내농업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식품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을 일정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식품산업진흥법」제2조)인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내용
정부는 2008년 12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입지를 전북 익산으로 선정하였으며, 2009년 11월 산업단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1월 「식품산업진흥법」을 개정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제12조·제13조).
새로 규정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식품전문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④ 국가식품클러스터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국내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⑦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집적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⑧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⑨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⑩ 그 밖에 국가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그리고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2011년 2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국내외 식품기업의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시설 구축을 담당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2012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직속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팀이 신설되었고, 같은 해 7월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연구개발 및 수출 중심의 식품 전문 산업단지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당초 계획은 2009년～2015년까지였으나 사업 차질로 지연됨) 총 358만㎡에 조성되고, 식품전문산업단지 232만㎡(산업용지 67％, 기업지원 및 R&D 시설 6％, 테마파크 10％, 기타 권역 17％)와 배후도시 126만㎡(주거용지 60％, 교육용지 9％, 문화관광용지 6％, 녹지 등 기반용지 26％)로 구성된다. 총사업비는 5,535억 원(국고 1,358억 원, 지방비 608억 원, 민자 3,569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감·면세, 투자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데,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 간 100％를 면제(이후 2년 간 50％ 감면)하고, 지방세인 취득세는 100％ 면제, 재산세는 5년 간 100％ 면제(이후 3년 간 50％ 감면)한다. 그리고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50년 간 부지 임대(임대료 50％-100％ 감면)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17년부터 국내외 식품기업 및 연구소가 입주하기 시작하여 2020년 이후 연간 매출액 15조 원, 2만 2천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수출액 30억 달러 등을 달성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 사용이 연간 5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에 대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이 국내산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여 국내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 협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 식품기업들 사이에서는 R&D와 인력 조달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 부분에 대한 불투명으로 투자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참고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기본구상》, 2008.
농림수산식품부 기회재정담당관실,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 농어업에 밀물시대를 열겠습니다》, 2008.
농림수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8·2009.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라북도 익산시에 조성〉, 2008. 12. 26.자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 청사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발표〉, 2012. 7. 28.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창조경제의 메카, 국가식품클러스터 고부가 농식품 수출단지로 육성〉, 2014. 11. 24.자 보도자료
집필자
배민식(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