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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율곡사업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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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제3차 율곡사업이 종료되고 1993년 2월 방위사업에서 비리와 부시 문제가 몇 차례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감사원은 1993년 4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그동안 성역으로 불리던 율곡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배경
1993년 율곡사업특별감사 결과 감사원은 118건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부당이익 수 백 억 원의 회수와 수 십 건의 제도 개선을 제기했다. 율곡사업특별감사 이후로 방위사업에서는 투명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었다. 율곡감사를 하던 1993년 국방부 군수본부 탄약도입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율곡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었다. 정보본부에서 정보 분석 및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프랑스를 통해 북한제 포탄 도입을 추진했는 데, 1991년에서 1992년 사이에 국내 무역중개상이 물품을 선적하지도 않고 선적한 것으로 선하증권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무기 판매대금 677만 달러를 빼돌린 것이다. 이 사건으로 1993년 12월 권영해 국방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내용
1) 율곡사업특별감사 실시
1993년 12월 28일 이병태 국방장관은 당시 추진 중인 율곡사업 중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나,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개혁차원에서 4부 합동 율곡사업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대상사업은 해상초계기 사업을 비롯해 30㎜ 대공포개발 사업, F-4E 성능개량 사업, 함정용 부품구매 사업, 상무 사업 등 핵심 5개 사업과 해군 전술지휘통제체계 사업, 기본훈련기 사업 등 총 8개 사업이었다.
2) 특별감사의 성과
특별감사 결과 방만하게 추진해오던 공군 F-4E 성능개량 사업을 취소하고, 30미리, 자주대공포 개발 사업은 조정하며, 공군 기본훈련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국방부는 부당하게 지급된 예산 13억 4천 300만 원은 환수 조치하고 과다 계상된 9억 8원만 원은 감액 조치했다. 감사의 성과는 과거 잘못된 율곡사업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고 사업의 합법성, 투명성, 효율성 보장 및 효율적 추진이 군 개력의 첩경임을 깊이 자각하여 전력증강을 위한 제반 분에에 새로운 기풍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3) 국방획득 제도 개선
1998년에는 군용 정찰기 도입사업(일명 ″백두사업″) 등과 관련된 ″린다 김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은 린다 김이 회장으로 있던 무기중개업체 IMCL사 전 사장과 현역장교 등 4명을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민간인들은 집행유예로, 군인들은 기소 및 선고유례를 각각 선고했다.
2003년 12월에는 전 품질관리소장,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전 국방연구원장 등이 군납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대부분 혐의 없이 무죄로 풀려났으나, 이를 계기로 대규모 국방획득제도 개선이 추진되어 2006년 1월 ′방위사업청′이 창설되었다.
2014년 11월 통영함(수상구조함)에 장착되는 소나(음향탐지기)를 해외업체로부터 고가에 구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검찰 및 경찰을 포함하여 105명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방산비리사업 정부합동수사단″이 설치되어 특별수사를 벌였다. 2015년 7월 합동조사단의 중간발표에 의하면 1조 원 규모의 비리를 밝혀내고 63명을 기소했다. 전 해군참모총장 2명을 포함하여 전직 및 현직 장성 10명도 포함되었다. 정부는 최근까지 방위사업에 관련한 각종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 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실추된 상황을 감안하여 군납 및 방산 비리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업무추진의 전문성 실효성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방부, 『감사백서 : 개혁차원의 4부 합동 율곡특별감사결과』, 1994.
방위사업청개청준비단(편), 《방위사업청 개청백서 : 153일의 발자취》, 방위사업청, 2005.
국방부, 《국방산업 선진화 추진 현황》, 국방부, 2011.
한국방위산업학회,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 플래닛미디어, 2015.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군사연구부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