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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국방개혁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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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국방부는 정부의 강력한 국정개정의지를 반영하여 국방 전 분야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1998년 4월 15일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배경
국방개혁은 21세기 선진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과업이다. 이는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국민적 공감대, 군의 자발적 노력이 일치되어야 우리 군의 변화와 국방의 혁신 등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2007년 3월 29일 시행, 법률 제8097호, 2010년 3월 31일 개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노력이 일관되게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보환경 변화와 추진 상황 등을 평가하여 필요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국방장관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내용
1) 국방개혁 과정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첫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1988년 8월 18일 국방 장기과제인 ″장기국방태세 발전방향″의 청사진을 계획하였다. 이는 ‘국방의 자주화’, ‘군대의 선진화’, ‘군사의 과학화’를 지표로 설정하고 기존 국방정책의 일대 쇄신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1990년 10월 합동참모본부를 창설함과 동시에 군령권은 합참이 행사하고, 군정권은 각 군 본부가 행사하도록 조정하였다. 하지만 계획 수행은 국방대학원, 국군수송사령부와 국군화생방사령부의 창설 등 조직개편에 국한되었다.
2) 국방개혁추진위원회 창설
1998년 국방부는 정부의 강력한 국정개정의지를 반영하여 국방 전 분야에 걸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4월 15일 ′국방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국방부는 그 위원장에 이준 예비역 대장을 임명하고 각계 전문가 9명의 위원으로 임명했다. 아울러 각 군도 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부와 연계하여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창설 초기부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각 군 순회교육, 심포지엄, 군 원로 초청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다.
3) 국방개혁추진위원회 활동
제1단계 개혁기간인 1998년 7월부터 1999년 7월까지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출범과 아울러 국방개혁의 큰 틀을 짜고 그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강력히 시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기간으로 이 단계에서의 개혁은 무엇보다도 군 구조와 방위력을 개선하고 국방운영에 혁신을 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 구조 개편, 목표 지향적이고 투명한 방위력 개선, 합리적인 인사교육제도 발전 및 공정한 병역제도 개선, 효율적인 지원 웅용을 위한 국방관리 혁신, 신 병영문화 창달 등에 중점을 두었다. 제1단계 기간 중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국방개혁 5개년 계획″상의 58개 과제 가운데 총 38개 과제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4) 국방개혁추진위원회의 성과
이 기간 중 추진된 주요 개혁 사업으로는 국방부 합참의 조직개편,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창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창설, 국군수송사령부 창설, 계룡대 근무지원단 통합, 항공의무후송부대 창설, 국방획득 업무 조직제도 정비, 방위산업체 지원 육성, 국방과학연구소 개편, 사전 보직예고제와 명예 진급제 확대 시행, 정보화 기획관 신설 등의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정보화 기반구축과 조달개혁을 통한 군수조달 경쟁체제 구축 등이었다.
아울러 1999년 4월에는 장기적 차원의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개념과 지침을 정립하기 위해 국방개혁추진원회 내에 군사혁신기획단을 설치하였다. 정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협력적 자주국방 구현과 미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병력 및 부대구조를 개혁하는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였고, 또한 2008년에는 천안함 폭침 사태와 연평도 피격사태를 계기로 북한의 비대칭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개혁 307″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국방부, 《2003년 참여정부 국방정책》, 국방부, 200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편년사 1986-199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 1986-1988 제5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사 2007-200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군사연구부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