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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병무
한미정부간 전시지원협정에 관한 일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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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전시지원협정은 1991년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정식 합의각서에 의해 체결되었고 1992년 11월 국회의 비준을 거쳐 12월 23일자로 발효되었다.
배경
전시지원협정(WHNS:Wartime Host Nation Support)은 한반도 국제관계 및 남북관계의 커다란 진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지역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더욱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해 즉각적인 연합작전 능력이 부분적으로 감소됨으로써 한미 간에 보다 긴밀할 전쟁대비 태세의 필요성에 따라 취해진 조치였다.
내용
1) 전시지원협정 체결
전시지원협정은 1992년 체결되어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 즉 1985년 제17차 한미안보협의 회의에서 미국의 제의로 1987년 제1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1991년 6월 이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한 후 1991년의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정식 체결하였다. 이는 1992년 11월 국회의 비준을 거쳐 12월 23일부로 발효되었다.
전시지원협정의 체결은 미 행정부 및 의회에 대하여 한국의 전시지원 의지를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태발생시 미국의 증원군 파견을 위한 군사적 및 정치적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반도에서 대규모 군사충돌을 수반하는 분쟁 발발 시 미국은 한국과의 각종 조약 및 협약에 의거하여 그리고 미국 내 여론 등에 의해 당연히 파병할 것이 예상되지만, 미국의 헌법상 절차와 실제 투입능력 등의 문제로 인해 그 같은 군사지원의 적시성과 규모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전시지원협정은 동맹국과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미군 증원부대가 필요로 하는 군수지원 사항을 사전에 규정해 둠으로써 증원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전개와 배치를 촉진하고 유사시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협정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도착, 이동 및 전투 지속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협정으로써 미국은 유사시 증원군을 파견하고 한국은 미국의 군수부대가 전개 및 배치될 때까지 가용자산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증원군을 지원하며, 그 비용은 자산의 가용성에 따라 분담하고, 평시에는 한미 전시지원 연합운영위원회(WCSC)를 두어 이에 대비한 시험과 연습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은 걸프전쟁에서 사태가 발발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이라크 군을 격파할 수 있는 전력을 파견하는 등 미군의 긴급배치 능력에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조기경보시간이 훨씬 짧고 전장종심(戰場縱深)도 짧은 한반도에서의 분쟁 발생시 이에 대비한 한미 양국 간의 즉응 작전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조치이다. 이 협정에 따라 유사시 미국은 전투병력 위주의 증원군을 신속히 전개배치하고 한국은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의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은 미국에 대해 전시에 대비한 긴요 물자의 사전비축 확대와 유사시 물자와 병력의 수송능력 확충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황동준 외, 《미국의 대한 안보지원 평가와 한미방위협력 전망》, 민영사, 1990.
합동참모본부, 《합참 40년사, 1948-1990》, 합동참모본부, 1993.
남정옥, 《한미군사관계사》, 군사편찬연구소, 2002.
국방부, 〈제1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 1987. 5. 7.
국방부, 〈한미전시지원에 관한 협정(WHNS)〉, 1991. 11. 21.
집필자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군사연구부장)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