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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국정과제추진협의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2013년 국무조정실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중 〈국정과제 추진 5대 전략〉(http://p mo.go.kr), 2013.

배경
박근혜 정부는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 및 관리를 본격화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정부업무평가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국정과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위주, 현장 위주로 점검·관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국정과제의 추진·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위해 국정과제상황실을 설치하고, 국정과제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로 국정과제추진협의회는 운영하기로 하였다. 


2013년 4월 12일 국무조정실장의 주재로 각 부처 차관들이 참여한 제1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가 개최되었으며, 국정과제 관리방안, 평가체계 개편, 부처 간 협업, 세부과제 실행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내용
국정과제추진협의회는 주로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회의체로서의 그 목적이 있다. 제1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①부처 업무보고 내용 등을 반영해 국정과제 세부실행계획의 실천력을 확보하는 방안, ②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 및 환류 방안, ③조기성과 가시화가 필요한 집중관리과제 검토, ④협업점검협의회를 통한 부처 간 협업지원방안, ⑤국정과제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등이다. 


제2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는 박근혜정부의 조기성과 가시화 과제(집중관리과제)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13년 정부업무평가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무조정실은 협의회에서 5월 중 국무회의에서 확정 예정인 40개의 집중관리과제 선정(안)을 제시하고, 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집중관리과제를 대상으로 추진체계, 대책수립, 입법, 집행의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3년 주요추진계획 208건 중 67건(32.2％)은 이미 이행되었고, 141건(67.8％)은 향후 추진예정이며, 세부적으로 추진체계 마련은 81.8％, 대책수립은 25％, 입법은 18.2％, 집행은 38.3％가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체계 관련 실적으로는 국민행복기금, 지하경제양성화추진기획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설치 등이 있으며, 대책수립 관련 실적으로는 주택시정정상화대책, 규제정비 종합계획 등이 있다. 입법 관련 실적으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공공기관 정원 3％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화), 하도급법 (징벌적 손해배상범위 확대) 등이 제시되었으며, 집행 관련 실적으로는 채무불이행자 채무접수(4월),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3월)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2013년도 정부업무평가를 국정과제평가를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방향도 제시되었는데 140개 국정과제 전체에 대한 과제별 평가와 함께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는 규제개혁, 정책홍보, 공직기강, 부처간협업도, 갈등관리에 대한 평가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주요정책만족도 등으로 시행되었던 국민만족도를 국정과제 국민만족도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기적으로 조사, 환류하여 국민의 정책체감도를 제고키로 하였다. 


제5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는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집중관리과제 및 일자리 평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140개 과제에 대한 신호등 점검 결과 132개 과제는 정상 추진을 의미하는 녹색등, 8개 과제는 문제가 발생하여 조치가 필요한 노란색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 및 국민안전 분야의 과제를 중심으로 집중관리과제를 일부 수정·보완하고, 하반기 집중관리과제 관리 및 평가방안을 논의하였다.

참고자료
국무총리실 공식블로그 http://pmoblog.tistory.com/692
국무조정실, 〈제1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 2013. 4. 12.자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부처 업무보고 종합, 국정과제 추진 5대 전략〉, 2013. 4. 30.자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제2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 2013. 5. 3.자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제5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 2013. 9. 25.자 보도자료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종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