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교육부, 2014. 1. 28)

「학령인구변화에 따른 학교수·교사수 변화 및 시사점」(통계청 보도자료, 2009. 3. 30)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적 관심은 개발도상국의 인구폭발이 아닌 발전국의 인구감소에 있으며, 한국사회 역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9년 기준 1.15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이다. 이러한 출산율의 감소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급격하며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 속도도 가장 빠르다.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는 경제 성장 둔화, 산업 인력 노령화와 노동 생산성 저하, 사회 복지비용 증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가져와 교육, 복지, 노동,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범사회적 대응이 요구된다.

교육 부문에서도 학령 인구와 학생 수 급감으로 교원 수급이나 교육시설 재비치 등 교육체제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년층 인구 감소와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인적 자원 확보 및 활용의 측면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출산율 저하 현상이 교육 부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의 한 형태는 고등교육의 미충원율 증가에 대한 예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령인구 규모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고교졸업자 수의 감소로 말미암아 대학 단계의 재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05년 세계 25위(48,138천명)에서 2030년에는 세계 32위(48,635명)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의 총 인구는 2050년까지 증가 후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8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학령인구 수는 2010년 8,677천명에서 2015년에는 7,735천명으로 감소되고 있으며, 앞으로 2020년 이후에는 7,000천명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당장은 교원 수급이나 교육시설 배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력 양성과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향후 2030년에는 학교수와 교사수가 현재의 OECD 기준대비 1.5-2배로 과다하여 조정 필요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러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의 정원이 유지될 경우 2018년에는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하게 되고 2023년도에는 대학 입학자원이 2014년 기준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통계청, 『전국장래인구추계』2013. 4) 

김병관 외, 『학령인구 감소의 교육부문 영향 예측과 관련 정책의 연계·통합 방안 수립』, 교육인적자원부/충청북도교육청, 2006

유기홍,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 시뮬레이션』, 국정감사정책자료집, 2012

이혜영 외, 『학령인구 감소 대비 교육 부문 구조조정 전략에 관한 연구(CR 2011-45)』, 한국교육개발원, 2011

통계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