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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방송산업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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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2013. 12. 10,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배경
급변하는 ICT 환경 및 글로벌 경쟁상황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성장 전략(‘13~’17)이 추진된다. 미래부와 방통위, 문체부 3개 부처는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13.12.10(화) 이를 확정·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 출범 때부터 밝혀 온 방송 산업 육성에 대한 청사진을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경과
지난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있었으며, 정부 차원의 방송관련 종합계획은 14년 만에 처음 발표되는 것이다.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에 중점을 둔 계획이었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방송 산업의 성장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방송 산업을 구성하는 C-P-N-D 산업과 문화산업과 관광·제조·유통 등 연관 산업까지 연계시키는 ‘생태계 중심’ 진흥 전략 제시를 목표로 하였다. 또한, 종합계획은 주요이슈에 대한 추진방향과 로드맵(‘13~’17)을 제시하는 것이며, 개별정책은 향후 소관 부처별로 결정·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내용
국내 방송시장(서비스 매출 기준)은 뉴미디어 도입에 따라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2년 기준 13조원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도 확대되어 구글·애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이미 국내에 진입하였으며, 역으로 국내 방송사업자와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도 활발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방송산업은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체계적 산업 진흥전략이 부재하여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을 “방송산업을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구현”으로 설정하고, 5대전략 및 19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5대 전략은 방송산업 규제혁신,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방송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이다.
참고자료
미래창조과학부, "ICT R&D 중장기 전략(2013-2017)"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서, 2013. 10. 23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종합본, 2013. 12. 10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제육관광부, "방송산업 성장전략" 보도자료, 2013. 12. 11
집필자
최혜길 (경희사이버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