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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ICT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ICT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전략(안) (2013년 8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
배경
그간 우리나라는 Cyber Korea 21(‘99), e-Korea Vision 2006('02), u-Korea 추진계획(’06) 등을 통해 ICT 인프라 강국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주요국은 외산에 의한 시장독점 방지, 네트워크 보안성 우려 등으로 ICT 장비의 자국제품 도입을 강화하여 산업육성 적극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ICT 인프라를 구성하는 핵심장비는 대부분 외산으로 구축되어 ICT 강국 건설이 국내 ICT 장비산업 육성으로 파급되는 데는 미흡하였다. ICT 장비가 창조경제의 핵심인 SW·서비스의 기반(Infra)임을 감안하고, 국정과제인 정보통신 최강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는 ICT 인프라 구축의 산업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과
2013. 08. 21, “ICT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전략(안)” 발표(미래창조과학부)
2013년 10월 1일 “ICT R&D 중장기 전략 공청회“ 개최
2013년 10월 1일 “ICT R&D 중장기전략”발표 및 8인 패널 토의
2013년 10월 23일“ICT R&D 중장기 전략”(일명, ICT WAVE 전략) 확정
내용
ICT 장비산업은 통신·방송·정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SW와 일체된 HW제품으로 유·무선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장비, 방송 제작·편집·송신·수신을 위한 방송장비, 정보처리·저장을 위한 컴퓨팅장비로 구성된다. 특징은 방송·통신융합 등으로 장비 간 경계가 약화되고, ICT와 타분야 간 융합의 확산으로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복잡화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화된 방송장비가 서버와 융합되고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된다. 또 에너지, 철도, 환경·안전 관리 등에서 ICT장비/솔루션의 활용이 증가된다. 모바일화, 빅데이터 확산 등 트래픽 폭증으로 ICT 장비는 고도화, 지능화, 저전력화, 보안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진화중이다. 


최근 개방형 표준 확산으로 대규모 기업이 시장을 독과점하는 폐쇄적·수직적 구조에서 개방적·수평적 구조로 전환되어 강소기업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SW 활용이 가능한 유연한 장비를 구성하고, 개방형 표준화 하여 글로벌 시장을 위한 제품화 한다.


주요 국가별 정책으로는 미국의 경우 '국가초고속망' 구축시 NAFTA와 이스라엘 지역에서 생산된 장비를 가격기준 50%이상 구매(Buy American 법령,'10.2) 하였고, 중국은 ‘96년부터 공공분야 장비국산화 추진 및 ’04년부터 Huawei, ZTE, Inspur 등 자국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보안에 민감한 통신장비 56종에 대해 자국내 생산장비의 구매 비율을 ‘13년 30%에서 ’20년 80%로 점진적 확대 의무화 추진하고 있다. (’12년)


세계 시장규모는 ‘12년 3,089억불 규모(반도체산업의 약 1.3배)에서 ’17년까지 연평균 4.13% 증가하여 3,782억불 규모로 성장이 전망된다. (Gartner, ETRI, IDC) 국내 시장은 시장규모 ‘12년 10.5조원 규모(세계 3.1%비중)에서 ’17년까지 연평균 3.24% 증가하여 12.3조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Gartner, ETRI, IDC)된다.


2017년 ICT장비 5대 생산 국가 도약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장비개발과 장비시장 창출·확대, 창조적 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목표로 하고 있다. 2012년 생산액을 7.8조에서 2017년 10.7조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12년 글로벌 강소기업 4개사에서 2017년 15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는 2012년 5.6만명에서 2017년 7.4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1. 경쟁력 있는 장비 개발을 위하여 세계 최고 기술을 확보하는 시장선도형 R&D를 추진하고 ICT 명품장비 수출품목을 개발(22개), 국산장비 수요 확대를 위한 신뢰성 확보한다.
2. 장비 시장 창출·확대를 위하여 공공장비 시장의 수요 확대하고, C-P-N-D 패키지형 수출을 활성화한다, ICT 인프라 기반 서비스 활성화로 장비 신시장 창출한다.
3. 창조적 장비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산·학·연 역량집중을 위한 협력모델을 확산하고, ICT 장비산업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참고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 최강국 달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ICT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전략(안)"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서, 2013. 08. 21
미래창조과학부, “ICT장비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보도자료, 2013. 08. 22
미래창조과학부, "ICT R&D 중장기 전략(2013-2017)"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서, 2013. 10. 23
집필자
최혜길 (경희사이버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