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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은행부문 개방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은행법」
배경
우리나라는 외환과 자본이 부족하여 수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국에서의 자본도입을 추진하면서 실물경제의 국제화에 대응하여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 함께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이 허용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의 금융시장 개방 압력은 가중되고 우리나라도 금융의 국제화 필요성도 있어 은행 등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영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경과
우리나라에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이 허용된 것은 이미 1950년부터이다． 그러나 실제 외국은행이 국내에 지점을 설립한 것은 1967년 6월 미국의 체이스맨하탄은행이었다．외국은행에 대한 문호개방의 목적은 외자도입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선진 금융기법을 습득하기 위해서였다．체이스맨하탄은행을 필두로 그 밖에 미국계, 일본계，유럽계 은행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당시 정부는 외국은행 지점의 외화조달창구라는 역할을 중시하여 한국은행을 통해 스왑(swap) 한도 확대 및 스와프수익률 보장 등 우대조치를 실시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임에 따라 이러한 우대조치들을 축소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외국은행 지점에 대해 내국인 대우를 강화하면서 각종 업무취급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내은행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적용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외국은행의 국내 진출이 더 적극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하였다．1994년에는 경제적 수요 심사제가 폐지되었고， 1997년에는 세계 500대 이상 은행의 경우 국내지점 설치 허가 의무가 폐지되었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는 현지법인의 자유로운 설립이 허용되면서 외국 은행의 국내 은행부문 진출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도 철폐되어서 국내 투자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사모투자펀드들이 국내은행 인수를 통해 국내시장에 연이어 진출하였다.
내용
1999년 뉴브리지 캐피탈의 제일은행 인수를 시작으로 2000년 칼라일은 한미은행을 인수하였으며, 2003년에는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의 경영권 인수가 이루어졌다. 2004년에는 씨티은행이 칼라일이 인수한 한미은행을 재인수하였고, 2005년에는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은 뉴브리지 캐피탈이 인수한 제일은행을 재인수하는 등 외국계 대형은행들의 진입이 확대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은행에 대한 주식투자도 급증하면서 대부분의 은행에서 외국인 지분율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008년 말 시중은행 7개 중 3개（SC제일， 외환，한국씨티）에서 외국인이 최대 주주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나머지 4개 은행 가운데 정부가 지배주주인 우리은행을 제외한 3개 은행에서도 외국인들이 경영권 행사 없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2008년 말 기준 국내에 설립된 외국은행 지점은 38개 은행， 53개 점포에 달하였다. 자산구성을 볼 때 전체 은행의 총자산（평잔）에서 외국계 은행（외은지점＋3개 외국계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4.2%, 그리고 2000년 10.6%, 2007년 21.9％로 크게 확대되었다. 외국계 은행의 예수금에서의 점유율도 1997년 6.2％에서 2007년 18.6％로 크게 높아졌다.


외국은행들의 국내 진출과 은행업무의 개방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장애물이 존속하였다. 
첫째, 현행 「은행법」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본점자본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둘째, 은행업감독규정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자본금 성격의 갑기금을 감액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도록 하였다. 셋째,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에도 적용되고 있었다.
참고자료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Ⅰ경제일반》 2010
한국경제6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경제60년사 Ⅲ 대외경제》 2010
한국은행 《한국은행 50년사》 2000
한국은행 《한국은행 60년사》 201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0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