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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정부 3.0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배경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 둔화, 인구구조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전,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행정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급속한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가 재편되면서 민간의 정책 참여와 정보공개 요구가 증대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문제해결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제약으로 정부 정책의 투명성 및 수용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함께 정부 내 칸막이로 효율적인 정부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사후 처방적이고 해결지향적인 행정과 달리 정책개발과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 지향적 국정운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을 도입하였다.
내용
정부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국민을 위한 확장된 민주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3.0의 비전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바탕으로 투명·유능·서비스 정부를 구현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한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관련 정보를 그 과정과 함께 사전에 공개하고, 정부의 원천 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의 업무수행에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실행한다.


둘째,‘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협업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성과를 창출하고, 부처 간 공공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행정을 구현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실행한다.


마지막으로,‘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는 정부 내 정책, 사업, 서비스 등을 수요자인 국민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고령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 · 제공한다. 또한 창업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원스톱 지원창구를 확대하고, 공공서비스 전반에 첨단 ICT 기술 등을 도입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실행한다.
참고자료
안전행정부, 2013 정부3.0 백서, 2014
정부3.0 홈페이지
안전행정부, 〈2013 안전행정백서〉, 2014.6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