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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대통령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배경
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제는 1787년 미국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탄생하였다. 미국헌법은 영국의 헌정사에서 민주주의 및 법의 지배의 발전에 관한 교훈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영국식의 의원내각제 체제에 대한 반발 내지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로 인하여 영국의 민주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도 영국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정치체제로서 미국헌법에 의해 창안된 대통령제는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삼권분립론에 가장 충실한 정부형태로 일컬어진다. 의회의 절대적 우월성을 인정하는 영국식 의원내각제와 달리 의회를 통제할 수 있도록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집행권을 담당하며, 의회의 구성이 국민의 보통선거에 맡겨져 있는 대신 연방대법원은 종신직으로 직무를 담당하는 대법관들로 구성함으로써 이들이 의회와 대통령의 영향을 벗어나는 독자적인 세력이 됨으로써 권력분립을 추구하였다.


초기 미국헌법은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연방정부의 권한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지난 200여년의 미국 역사를 통해 연방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연방대통령의 권한 또한 강화되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과 연방의회, 연방대법원 사이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미국의 대통령제는 권력의 분립과 독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이념에 가장 충실한 정부형태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들에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념이 착근되지 않았고, 현실정치 측면에서 권력 분립적 기초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제의 외적 형태만을 답습한 결과 대통령의 독재로 귀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내용
국가기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권한이 부여되며,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조직의 일부라고 이해될 수 있다. 그중에서 헌법기관은 단순히 헌법에 의해 직접 언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와 지위 및 권한이 헌법에 의해 직접 규정되며, 그 존재와 활동을 통해 국가질서형성의 핵심부분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보는 데 비교적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 국가기관의 존립근거는 법치주의의 실현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의 봉사라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자 헌법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또한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헌법개정제안, 개정안 권고, 개정 공포권, (2)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국민투표부의원, (3) 공무원임명권(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임명권, 대법원장과 대법관임명권,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 부의 장,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임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임명권 등을 포함), (4) 국회임시집회요구원, 출석권, 발언권, (5) 법률안제출권, 공포권, 거부권, (6) 대통령령을 발할 권한, (7) 사면권, (8) 행정권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9)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외국을 승인하고,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파견하는 권한, (10) 선전포고와 강화의 권한, (11) 국군통수권, (12) 정당해산제소권, (13) 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제출권, 예비비지출권,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14) 영전수여권, (15) 긴급명령권, (16) 계엄선포권
참고자료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조석준·임도빈, ≪한국행정조직론≫, 법문사, 2010
장영수(2005) ≪국가조직론≫. 홍문사, 2005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