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 및 경인고속도로의 건설과 함께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급속한 양적 팽창을 했으나, 최근 건설비용 상승과 생산성 저하, 에너지·안전·환경 측면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도로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빠르고 편리한 지능형 녹색도로 실현을 비전으로 한 스마트하이웨이(SMART Highway)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일명 똑똑한 도로인 스마트하이웨이란 주행 중인 자동차 안에서 도로 상황 등 각종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소음이나 교통 체증을 줄여 시속 160㎞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기술로 정보통신 기술과 자동차 기술 등을 결합하여 이동성, 편리성, 안전성 등을 향상시킨 차세대 고속도로이다. 따라서 스마트하이웨이 연구개발(R&D)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현재 도로의 문제점 해결 및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도로 기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건설교통 R&D 혁신 로드맵〉에서 스마트하이웨이 사업이 VC-10(Value Creator-10)으로 선정되자, 정부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총 사업비 867억 원을 투자하는 스마트하이웨이 총괄 로드맵을 확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2007~2010년은 사업기획단계, 2010~2012년은 기술개발단계 그리고 2012~2014년은 기술적용단계로,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세계 1위 기술 5건 개발, 고속도로 운전자 과실사고 25% 저감, 선진국대비 기술수준 100% 달성, 탄소저감 10% 달성 등의 다양한 기대효과를 예상했다. 최근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 구간에 고속무선 통신을 활용한 차량 간 정보교환 기술과 레이더를 활용한 돌발 상황 자동감지 기술 등을 검증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가. 미래사회 도로의 역할 및 가치를 반영
스마트 하이웨이는 미래 지향형 도로·지능형도로·지속가능한 도로로써 미래도로를 상징한다. 미래사회 도로 전체 부문의 기능향상을 추구하고, 미래 기술의 상징인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인간중심의 고기능 도로로의 역할을 수행한다.
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 수행
향후 10년간의 사회변화 및 과학기술발전 등에 따른 미래 도로기술의 개발 추진하고, 도로건설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향상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 및 미래 도로기술 수용의 우위를 선점한다.
다. 다양한 기술을 도로와 연계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재료 및 공법의 개발, 첨단 유지관리기술, 통합교통관리시스템, 노면 최적화 기술 등의 도로기술과 미래 자동차 기술, 전자·통신 분야의 기술을 도로와 연계한다.
라. 사업화로 연계
Test Bed에서의 검증을 통해 사업화 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 및 제도, 계획 및 설계, 기타 제반 요소기술들을 하나의 결정체로 도출한다.
스마트하이웨이사업단 홈페이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하이웨이 사업단 사전기획 최종보고서』,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