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 의한 현행 교장 임용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능력 있는 인사를 임용하기 위한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에 대한 요구 등을 배경으로 교장공모제가 추진되었다. 교장공모제는 새로운 리더십으로 학교와 지역 발전을 촉진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기 위하여 공모 절차를 통해 교장을 임용하는 방식으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교원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지원할 수 있는 ‘초빙형’의 세 가지 유형이 운영되고 있다.

2006년 8월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교장공모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교원정책 개선방안 실행계획’을 확정하여, 2007년 9월부터 교장공모제 학교를 시범운영하였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6차에 걸쳐 교장공모제가 시범 운영되었고, 2011년에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전국 모든 초·중·고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되었다.

교장공모제는 개별 학교가 해당 학교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교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 교장임용후보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교장공모제의 논거는 첫째, 일정한 교육 경력을 가진 현직 교원 또는 당해 시도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둘째, 해당 학교구성원들이 적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셋째, 교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검증하고 넷째,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청의 심사와 추천, 교육감의 추천, 교육부장관의 제청,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통해 교장 임용 권한이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데 두고 있다. 또한 교장공모제는 최소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장자격증 미소지 교원도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고, 교장 후보자가 자신의 교육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교장공모제는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빙형은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소지자만이 지원 가능하고, 내부형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교에서 교장자격증소지자 또는 자격증 미소지한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 가능하다. 개방형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학교 교육과정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는 국공립의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이 정년퇴임, 임기만료, 의원면직, 교장전보 등의 사유로 결원이 예정되어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들 가운데 지정된다. 공립인 경우 각 시도의 교육감이 도서·벽지·농산어촌·소외·낙후지역학교, 공모교장 희망·선호 학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 등을 우선 지정한다. 교장자격증이 없고 교직경력만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은 신청학교 중 15%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공모교장을 선발하는 학교 심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10명~20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학부모가 참여하며, 학교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외부인사(학부모회 대표와 임원진, 동창회 임원, 교육전문가 등 포함)도 학교운영위원과 동수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심사위원회의 추천순위를 고려하여 교육감이 최종 1명을 선정하고 임용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한 뒤 교육부장관에게 임용을 추천한다. 교장공모제는 학교경영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로 2011년부터 법제화되었으나,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교장형이 대부분이고, 학교장 임기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나민주 외, 「교장공모제의 공모교장 직무수행에 대한 효과 분석」, 『교육행정학연구』27(3). 2009

박균열,,, 「교원정책의 굿 거버넌스 : 평가지표 개발 및 주요 교원정책 평가」, 『교육정치학연구』20(4). 2013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