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역량강화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대학교육 역량강화 사업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식이 특정 연구 분야 또는 인력 양성에 집중하여 대학 전체의 교육 역량을 높이는데 미흡하였다는 인식을 토대로 도입되었다. 특히, NURI사업, BK21사업 등 정부 목적사업에 크게 의존케 하여 자율적으로 교육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저해한 측면이 있었고 이와 같은 특정 분야의 사업성과가 대학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자율성, 다양성, 성과 중심 등의 정책 방향을 가지고 교육여건 및 성과지표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시작하였다.

교육 여건 우수대학 및 학부교육 선도모델 지원으로 학부교육 역량강화 효과를 극대화하여 대학 교육역량의 질적 수준 제고를 정책적 목표로 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은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를 주관으로 하여 2008년 64개교 500억 원, 2009년에는 88개교 2,649억 원을 지원하였다. 3년 차인 2010년부터는 교육 여건 개선 및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다양하고 자율적·창의적 교육 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역량 강화지원 사업’과 학부교육 선도모델 육성·확산과 학부교육의 총체적이고 체계적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ACE) 사업’으로 이원화하여 각각 88개교 2,600억 원과 11개교 300억 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2014년도에는 교육역량 강화지원 사업이 ‘대학특성화사업’으로 개편되었으며 ACE사업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신규 13개교(재진입 6개교 포함)와 계속 14개교에 총 565억 원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경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대학교육 역량강화사업은 총액 교부 및 자율적 집행에 따라서 대학의 자체 발전계획에 맞추어 총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가능하게 하는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개별 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예산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사업 취지 및 추진에 대한 대학사회의 높은 공감대를 얻었다. 한편, 공시정보를 통한 평가로 대학의 추가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의 안정적이고 자율적 발전을 유도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공개된 지표를 활용한 지원 대학 선정으로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더불어 주요 교육지표 개선에 대한 대학의 관심 제고로 전체 대학의 교육성과를 전반적으로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