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페이지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과학기술

유럽 공동연구프로그램(EU FP)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 협정」
배경
유럽연합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창설을 통해 연구개발이 유럽공동체 차원의 정책지위를 획득한 이후 유럽연구지역권(ERA) 설립을 추진하여 왔다. 이런 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역내외 과학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EU FP(Framework Programme), EUREKA, COST 등 여러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는데, 이 중 EU FP는 유럽연합집행위가 직접 기획·시행하는 사업으로 유럽연구개발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84년부터 FP 사업을 기획·집행하여 유럽연합의 경쟁력을 높이고 거기서 얻은 결과를 확산하여 유럽연합 공동의 번영과 통합을 모색하고 있었다. 특히 2007년부터 7차 EU FP에서는 ‘성장을 위한 지식기반 유럽연구지역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유럽 국가 이외에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 등 비 유럽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동안 한국은 주로 미국과 일본 등에 치우쳐 선진국 과학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일변도의 선진국 과학기술 협력을 보완하는 한 방편으로 EU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 외에도 현지 기관·기업들과의 기술 교류나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고, 거대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의 경제적 부담과 위험을 분산시키며, 유럽의 첨단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EU FP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내용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1996년 10월 「한·EU 기본협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외교부 주관의 ‘한-EU 공동위원회’ 및 장관급 회의를 통해 협력 증진을 논의하여 왔으며, 과학기술 공동세미나, 과학기술자 및 청소년 교류 실적이 있었으나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3년 5월 벨기에에서 개최된 〈한·EU 과학기술 장관회의〉를 계기로 「한·EU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한국의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사업 참여, 한국의 제6차 EU 연구개발프로그램(6th EU Framework Programme) 확대 참여 등 양자간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3년 한-EU 과기장관 회담에서 합의되었던 한-EU 과학기술협력 협정 체결을 위해 2005년 2회의 실무협상을 했으며, 2006년 11월 드디어 최종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7년 7월 ‘제1차 한-EU 과기공동위’, 포럼 등을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EU FP 참여 방안 등 한-EU간 과학기술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04년부터 시작된 한-EU 과학기술협력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양측의 과학기술정책, 한-EU 과학기술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EU 연구개발 프로그램 정보 및 EU FP 사업 참여 절차 소개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2007년은 실질적인 한·EU 과학기술협력 활동이 시작된 해가 되었다.


국내연구자의 경우에는 제3국 자격으로 EU FP에 참여가 가능하나 EU측으로부터 직접적인 예산은 받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07년부터 EU FP 사업에 대한 국내 과학자들의 참여를 확산하고자 별도의 연구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참여연구자들을 지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EU FP7 공동연구지원사업’과 ‘EU FP 공동연구지원사업(본 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 사업’을 전개했다. 공동연구지원사업은 EU FP 컨소시엄에 참여가 확정된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했으며, 해당 컨소시엄 내에서의 국내 연구자의 역할 등을 검토하여 적정 연구비를 산출하여 지급하고 있다. 본 사업 참여 촉진을 위해 참여활동비지원사업, EU FP를 알리기 위한 한-EU 과기협력기반증진프로그램(KESTCAP),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등 10개국으로 구성되어 한국과 유럽권과의 과학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해주는 한-EU 국제 공동연구모델개발(KORANET), 유럽과 한국의 주요 연락창구역할을 하는 NCP 활동 지원 사업 등을 지원했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2004, 200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연감》 (2011).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