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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배경
우리 생활에 방사산 물질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생활 주변에서 산업 원료 및 생활 제품의 천연 방사성 핵종 함유물질의 사용이 증가되었다. 저준위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원료 물질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항공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는 등 비록 저준위 방사선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기 노출되는 현상에 대해 국가적으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2007년 2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돌침대에서 하루 6시간 사용시 일반인 대상 허용 기준치를 약 9% 정도 초과하는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원자력법」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생활 주변의 방사선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게 되었다.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는 일부 돌침대 또는 온열 매트는 토륨을 함유하고 있는 모나자이트를 첨가하여 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시중에 판매되었다. 하지만 모나자이트는 토륨, 우라늄, 세슘의 주요 원광석이며 방사능을 띠고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광물이다.


그동안 자연방사선 피폭과 관련하여 다수 부처가 「원자력법」,「의료기기법」,「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다중시설의공기질관리법」,「대외무역법」,「산업보건안전법」등 여러 법에 의거하여 관리해 옴에 따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원자력법」은 원자력발전소 및 비파괴 검사 등에 사용하고 있는 인공방사선 및 고준위 방사선을 규제하는 법이어서 원료물질이나 온열 매트 등 저준위 방사선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들이 방사선으로부터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에 대한 명확한 안전 관리 기술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과
일부 돌침대 및 온열매트의 방사선이 문제가 되자 2008년 11월 정부는 생활 주변의 방사선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였다. 하지만 본 본안은 여러 관계자들의 이해가 맞물려 국회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마침내 2011년 4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여 2011년 7월 25일「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의 형태로 제정·공포되었다.

본 법안에 의거하여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우라늄, 토륨, 포타슘 등)이 함유된 온열매트, 음이온 발생 제품 등과 재활용 고철에 섞여 들어간 인공방사성핵종(코발트, 세슘 등)이 함유된 철강제품(접시꽂이 등)과 같이 그 동안 생활주변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어 문제되었던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내용
동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이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에 대한 방호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생활주변장사선 방호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둘째, 천연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에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원료 물질 또는 공정 부산물 취급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취급자가 공정부산물을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할 때에 이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셋째, 원료 물질, 공정부산물, 가공제품 및 재활용고철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 운영하고,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재활용고철을 취급하는 장소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넷째, 우주방사선에 피폭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노선별로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피폭되는 양을 조사·분석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우주방사선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연감》 (2012).
한국방사선진흥협회, 《동위원소회보》 (2011년 가을).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