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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방사선 및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진흥법
- 주제유형
- 하위주제
-
주제설명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원자력법」
「방사선및방사선동위원소이용진흥법」
배경
방사선과 방사선 동위원소는 과학기술 연구 및 의학 분야에서 광범위한 응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방사성 물질들은 21세기 첨단기술 개발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큰 방사선 및 방사선 동위원소들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 이용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정부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방사선이용기술개발사업을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 사업의 ‘방사선 및 RI 이용’ 분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분야가 세계 6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이용기술개발 분야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방사성 물질 관련 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경과
「방사선및방사선동위원소이용진흥법」은 2002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공포되었으며,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동 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방사선 등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기반 확충을 지원하며,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방사선 등의 기술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적자원의 정보, 조세·금융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내용
「방사선및방사선동위원소이용진흥법」은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이하 "방사선등")의 연구개발 및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2002, 2005, 200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최종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