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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u-서비스지원사업관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u-서비스 지원 사업 관리 지침
배경
u-시티는 IT 인프라, 기술 및 서비스를 주거, 경제, 교통, 시설 등 도시의 다양한 구성요소에 적용한 미래형 첨단도시로써, u-City 지원센터는 IT 및 도시 관련 학계 교수 등 산·학·연·관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운영되고, 지자체의 u-시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지원, 법제도 연구, 서비스 표준모델 보급, 기술 컨설팅, IT인프라 구축방안 제공, 정보보호 강화,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는 국가 주요 정책 사업이다. 이를 위해 u-시티, RFID/USN(전자태그/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및 u-IT 선도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시하였다.
내용
u-서비스 지원 사업은 RFID, GPS 등 유비쿼터스 기술을 행정 및 대국민서비스에 접목하여 안전, 복지 등 국가현안 해결을 위한 U-서비스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으로 신기술의 사업성 검증을 위한 선도과제(신규과제) 및 확산기반 조성을 위한 표준모델 마련(확산과제)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되어 왔다. 또한 사업성 검증이 완료된 과제의 법·제도를 개정 및 자체예산 확보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u-서비스 지원 사업은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과 지역기반 u-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다.


지역기반 u-서비스 지원 사업은 총 사업기간 2007년 ~ 2012년, 총 사업비 381억원으로 지역기반 u-서비스 활성화 조성을 통한 전국 확산 지원을 최종 목표로 실시되었으며,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u-서비스 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개발비용의 절감, 전국적 확산을 위해 분야별 우수 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및 정책과제 추진, 성공적인 u-서비스 모델 구현을 위해서 현장시험을 통해 서비스 구현상의 애로점 도출 및 해소 방안 마련하기 위한 지역기반 u-서비스 표준모델 개발.


2. 실효성 있는 서비스 발굴, 기술적 협력·정보교류·협력체계 마련 등 u-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마련, u-서비스 구현과 관련되는 표준 지침, 정보보호 사전진단, 성과 평가, 관련 세미나 등 전문기술지원 및 공동활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기반 u-서비스 기반조성 및 활성화 지원.


이 사업을 통하여 분야별 우수 u-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여 자치단체간 서비스연계, 공동활용 등으로 지역기반 u-서비스의 활성화를 꾀하고 균등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대규모 수요창출로 국가 신성장동력을 발굴 도모하여 국정운영목표 달성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왔다.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969억원의 예산이 들었으며 국가사회 전 분야에 다양한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를 발굴·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으며 사업 내용은 u-기반 공공서비스 선도모델 적용·확산, u-기반 공공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이다. 본 사업을 통하여 국가·사회 전반에 u-IT를 적용하여 사회적 투명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고 국민 체감형 u-기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고, 대규모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공공분야 u-기반 공공서비스 과제의 추진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신규 고용을 유발(‘12년까지 생산 유발 9,666억원, 부가가치 유발 4,306억원, 고용유발 7,149명 기대)하는 기대 효과를 가져왔다.


2010년도 추진 사업별 내용 및 주요성과로는 u-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모니터링 서비스(보건복지부), 어린이의 등·하교 시 및 지정된 통학로 이탈시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가 송신되고, 긴급상황 시 SOS버튼을 누르면 긴급호출 메시지가 송신과 함께 인근의 CCTV가 현장을 촬영하며, 치매노인·정신지체 장애자가 집·노인정 이탈 시 보호자 핸드폰으로 통보 및 현재위치 확인하는 u-안심 서비스(안전행정부), 부산 자갈치시장, 광주 양동시장, 서귀포 올레시장 등을 대상으로 IT를 활용한 주차장 안내, 소방·안전관리, 고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시장 지원 서비스(중소기업청), 스마트폰 기반 도서관 자료검색·대출·도서반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하철역 등에 무인예약 대출기를 설치하여 언제나 도서관 장서를 대출·반납 가능하게 하는 u-도서관 서비스(문화체육관광부), 소방관에게 카메라 및 무선통신장치를 부착하고 화재·재난시 현장지휘차량 및 지휘서에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여 현장을 신속히 파악 및 화재 조기 진압을 위한 소방현장 통제와 영상전송 서비스(소방방재청), 제주도에 USN 통합기상관측환경을 구축하여 온습도, 토양수분, 일사, 결로 등 기상관측을 실시하고 유관기관에 실시간 정보 제공하는 USN기반 기상 통합관측 서비스(기상청), 우범화물의 입항·하역시 e-seal을 부착하여 보세구역 반입 또는 국외 반출까지 무단개장, 사전 지정된 이동경로 이탈 등을 방지할 수 있는 RFID 기반 해상화물 통관 서비스(관세청) 등이 있다.


지역기반 u-서비스 지원 사업으로는, u-생활폐기물 통합관리 서비스(영등포, 청주, 광양, 서귀포, 전주, 고양, 광주남구 등 7개), u-서비스 기반 4D(Disaster) Safe System 구축(당진), u-양식장 및 해양재난 대응체계 구축(통영), u-IT기반 가두리 양식장 재난관리 시스템(여수), 스마트 비즈니스센터(경기 부천), u-실버 커뮤니티 서비스(충북 괴산) 등을 통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2011년도 추진된 u-서비스 신규 사업으로, u-기반 공공서비스 사업에 119를 동영상·문자·데이터 등 융합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모바일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활안전 제고하는 스마트폰 기반 119 융합신고 및 재난안전 포털 서비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처방전 자동전달을 통한 복약관리 및 환자의 개인건강기록(PHR) 관리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스마트폰 기반 복약관리 및 개인건강기록(PHR) 관리 서비스, 육군 훈련소의 훈련병 입영 및 훈련절차 관리체계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확보 및 부모님의 걱정해소 등 신뢰증진으로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유비쿼터스 기반 훈련병 관리체계 구축, 재해 구호물자 관리 및 응급구호 선진화를 통한 대규모 재난대비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도 향상 등 국가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는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등이 추진되었다. 아울러 지역기반 u-서비스 사업으로 유비쿼터스 시반의 지자체 공공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SBC기반의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농산어촌 공공도서관 전자책 지원서비스 등을 통하여 지역의 현안 해소와 농어촌 교육기회 제공 및 정보화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였다.
참고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백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정보화 추진 위원회
집필자
최혜길 (경희사이버대학교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5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