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1949.11.23
「관세임시증징법」, 1950.12
「관세법」(개정), 1953.10.30, 1957.1.1

해방 직후 한국은 악성 인플레이션 상태에서 만성적인 적자재정의 부담을 안고 관세율 인하, 면세범위의 확대, 모든 종량세의 종가세로의 전환 등을 추진한 것은 필수적인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관세율을 10%로 책정한 것은 국내산업 사정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정책이었다. 더욱이 이 시기에는 국가간 가격 차이에 의한 밀수보다는 공급부족으로 인한 밀수가 주를 이루었으며, 대외무역이 통제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관세율의 인하나 면세범위의 확대가 수입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지 않았다. 또한 이 시기에는 관영무역이 대부분이고 민간무역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세정책도 제구실을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측면이 있었다.

해방 이후부터 1950대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한국 관세정책의 주요 특징은 재정관세 편중의 관세정책이 시행된 점이다. 이 기간 중 관세정책의 기본 목표는 재정수입 확보와 국내산업 보호에 두었고 관세제도의 확립, 관세행정의 개선, 밀수 방지, 통관제도의 개선 등에도 관세정책의 목표가 설정되기도 하였다.

한국은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남북한으로 분단됨에 따라 외국원조 없이는 자주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기가 힘들었다. 국민경제가 취약해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차입금 및 국채발행으로 보전하였고 원조물자와 미군의 불하물자 등에 의하여 국민경제가 순환되었다. 종전과 함께 후퇴하는 일본인의 불법 재산반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관세사무소가 일찍이 설립되기는 했으나 본격적인 관세기능이 회복된 것은 미군정 당국이 밀무역을 단속하기 위해서 관세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다. 미군정은 관세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자주적 법령 부재의 상황하에서 1945년 11월 미군정법령 제21호를 발동하여 별도조치 시까지 일제시대의 구관세법, 관세정률법 등을 잠정적으로 운용토록 하였다. 이 시기에 관세정책은 고유의 목적이 아닌 밀수방지와 악성 인플레이션의 억제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관세법은 전후 물자가 귀하고 산업이 마비된 당시의 시대상황에는 적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3개년 간의 군정기간 중 3차례의 법령개정이 있었다. 즉 1946년 10월에는 법령 제116호에 의하여 수입관세율을 전면적으로 10% 인하하였고, 1948년 4월에는 법령 제177호에 의하여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종래의 종량세를 10%의 균일 종가세로 전환하였으며 양곡, 식료품 등 13개 품목을 면세대상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1948년 7월에도 법령 제211호에 의해서 관세법을 개정하였다.

고용부 <우리나라 관세정책의 변천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1987
박상태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
신현종 《한국무역론》 박영사, 1997
한국관세연구소 <한국관세사>, 1985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1950～1959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08. 09. 07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