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교과서 정책은 1950년 12월 21일 ｢교과용도서검인정규정｣이 제정되어 교과서 발행제도가 보완됨으로써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갔다. 이후 문교부 편수국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제작하고, 국정교과서 이외의 도서는 편수국의 편찬지침에 따라 민간에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5.16군사정변 이후 국정교과서를 강화하고 검인정교과서는 가능한 제한하는 정책으로 변화하였다. 검인정교과서에는 정권의 이념을 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강하였고, 또한 검인정교과서의 경우 교과서 제작자의 과다한 경쟁에 따른 부작용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 시기부터 국정교과서는 확대되고 검인정교과서는 줄어들었다. 유신정권의 등장에 따라 제3차 교육과정령이 공포됨으로써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어 검인정교과서는 주로 한국검인정교과서(주)에서 제작하였고, 이로 인해 교과서 제작․발행과 관련된 관민 밀착의 비리가 형성되었다.

1977년 3월 16일에 발생한 검인정 교과서 보급을 둘러싼 비리 사건이다. 당시 치안본부는 한국검인정교과서(주)가 문교부와 국세청 직원에게 1974년부터 뇌물을 주고 중․고교 검인정교과서의 가격 인상, 내용 수정, 성실법인 지정 등 각종 특혜를 받아 거액의 부당이득과 탈세한 사실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현직 문교부 직원 7명, 세무공무원 4명, 한국검인정교과서 소속 중등교과서(주) 대표와 고등교과서(주) 대표 등 13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중수뢰 혐의로 구속되었고, 검인정교과서 정책이 재조정됨으로써 교과서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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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외,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Ⅲ)-해방이후의 학교교육』, 연구보고 RR98-8, 한국교육개발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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