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금융
시대별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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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배경
재정정책이란 한 나라의 구성원들의 공공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그 나라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하고 관리하고 처분함으로써 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가 달성하려는 정책목표는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르다. 현대에 와서는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방, 치안, 사법, 교육, 의료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면서도 시장실패 요인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성장, 물가안정, 고용증대, 국제수지의 균형 등과 관련된 경제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면서도 소득재분배 및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경제의 형평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수립한 예산에 의거하여 정부지출(정부구매), 조세, 국공채 등의 재정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한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재정지출(세출)을 구성하는 정부의 구매(지출)의 규모와 내용을 조정하는 재정운용을 달리하거나 재정수입(세입)을 구성하는 조세, 국공채 등 규모와 내용을 달리함에 따라 정책의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정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이나 경제정책의 목표는 물론이고 재정제도의 발달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을 보면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기까지 경제적인 혼란을 거듭하였으나 한국전쟁 이후 미국원조의 확대에 의존하여 경제재건이 시작되었으나 경제개발에 의해 경제성장이 본격화되는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이다. 1960년대에 접어들어 원조가 급격히 줄어들고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어 국가주도의 수출을 통한 공업화가 본격화되었다. 1970년대에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석유위기 속에서 중화학공업화가 추진되고 경제성장도 지속되었다. 1980년대에는 초반에는 경기침체가 나타났지만 강력한 물가안정책과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라 물가안정이 달성되었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경기회복과 함께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나는 등 대내외적 여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의 개방화가 급진전되고 그 일련의 결과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여건 및 경제정책의 변화, 재정제도의 발달수준에 따라 미군정기, 정부수립 직후, 한국전쟁기, 경제재건기(전후부흥기),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로 시대를 구분하여 재정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내용
우리나라 정부는 정부 수립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예산 회계제도를 포함한 재정제도를 재정비하고재정정책 목표에 따라 세출을 확대하면서 이에 필요한 세입을 충족하기 위해 조세체계와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중앙은행 차입이나 국공채 발행을 추진하여 왔다. 정부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과 별도로 각종 기금을 조성하여 공공사업을 추진하였고, 각종 공기업을 설립하여 공공재를 독점적으로 또는 경쟁적으로 공급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지방재정은 대부분 자립도도 낮아 중앙재정에 매우 의존적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광복 직후의 미군정기에는 정치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혼란으로 증대하는 국방 치안 관업 등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재정지출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세수입이 미미하여 관업의 공공요금 인상과 조선은행 차입에 의존하여 재정을 운용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재정법을 제정하여 자주적인 재정제도를 수립하고 독자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재정적자와 이에 따른 통화남발의 축소를 추진하여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는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재정정책의 우선목표가 전비조달이 됨에 따라 증대하는 국방비를 감당할 수 있는 세수 증대를 위해 조세의 증징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전쟁와 같은 정치 경제적 혼란 속에서 정부는 세원의 고갈, 세수의 누락 등에 직면하여 이전과 같이 중앙은행(한국은행) 차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전비를 충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시토지수득세와 같은 현물세의 도입, 미국원조의 증가로 적자의 일부분이 해소되었으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유엔군대여금 문제까지 겹쳐 통화남발와 인플레이션 악순환 속에서 재정지출의 급격한 확대로 재정적자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휴전이 성립되고 외국원조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방력 강화와 경제부흥이 재정정책의 주요목표가 되고 원조는 이러한 정책의 주요 재원이 되었다. 정부는 재정적자로 인한 통화남발을 줄이기 위해 재정금융안정계획을 실시함으로써 재정지출, 통화남발, 물가상승이 어느 정도 완화되어 갔다.
1960년대부터 외국의 무상원조가 유상차관으로 변하고 정부는 세수증대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사정부가 경제성장이 재정정책의 주요목표가 되는 제1차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내자동원을 위해 화폐개혁, 금융기관의 확장, 금리인상 등 금융정책은 물론 세제개혁을 통한 세수증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정부는 재정투융자를 통해 경제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으나, 경제성장이 본격화되어 세율의 급격한 상승없이 세원의 증가로 세수 증가가 있었지만 정부의 경제개발을 위한 재정투융자의 급격한 확대로 재정적자로 인한 재정의 불건전성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정부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속에서 중화학공업화와 자주국방을 재정정책의 주요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빠르게 계속 성장하여 세원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세제개혁을 통한 세수증대가 이루어지고 조세부담률도 크게 높아져 재정은 자립적으로 되는 동시에 건전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말에 이르면 재정적자 문제는 완화되는 동시에 적자보전을 중앙은행 차입이 아닌 국공채의 발행으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접어들어 경제성장보다는 경제안정을 중시하고, 정부주도의 경제운용보다는 민간의 자율과 시장질서를 존중하면서 재정은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공기업 구조조정도 추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전반에는 경기침체로 세수증가가 둔화되어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세수가 증대하여 재정의 건전성이 다시 개선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긴축기조를 유지한 결과,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비의 비중은 큰 변화를보이지 못했다.
199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잃고 침체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일차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과열, 물가불안, 국제수지 악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신경제5개년계획을 1993년부터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의 개방 및 선진화를 위한 재정개혁도 추진하였다. 정부는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등 각종 세제개혁 등을 추진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국방비를 감축하는 대신에 경제개발비는 다시 크게 증가시켰다. 외환위기가 발발한 이후에는 정부가 경제안정을 위한 재정긴축을 시행하였지만, 이 외환위기가 수습되는 2000년대에 와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및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비 비중을 크게 높이게 됨으로써 사회복지비가 재정지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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