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1977. 8. 22, 대통령령 제8660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 제정된 직접적인 요인은 1977년 검인정교과서 부정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기존의 국정교과서 및 검인정교과서 규정은 폐지되고, 1종 도서와 2종 도서 체제로 변경되었다. 이와 함께 문교부 편수국 중심의 교과서 제작․편찬․배급 체제에서한국교육개발원 등 민간단체가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문교부 편수국에서 교과서를 독점적으로 제작하고 몇몇 검인정교과서 주식회사가 참여하는 당시까지의 방식이 교과서의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었고, 수준 높은 교과서의 개발․제작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976년부터 새 교과서의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고, 이것은 교과서 개발․편찬․발행 제도의 변경을 예고하고 있었다. 또한 1968년 <국민교육헌장> 반포와 1972년 유신헌법 제정으로 제3차 교육과정이 공포되면서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과서 규정이 마련될 필요도 있었다.

제3차 교육과정은 1973년 2월에 공포된 ｢국민학교교육과정｣(문교부령 제310호), 1973년 8월 31일에 공포된 ｢중학교교육과정｣(문교부령 제325호), 1974년 12월 31일에 공포된 ｢고등학교 교육과정｣(문교부령 제350호) 등을 말한다. 당시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과정 심의회에서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 학교 현장의 의견 조사, 의국 사례 수집, 시안 작성, 실험 평가, 심의․조정 단계를 거침으로써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해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다. 이후 새로운 교육과정령에 따른 교과서 제작․편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977년 3월 16일 당시 치안본부에 의해 ‘검인정교과서 부정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와 그에 따른 구속 조치 및 검인정교과서 가격 및 공급체계를 재조정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교과용도서저작검인정령｣(1970. 8. 3)을 폐지하고, 1977년 8월 22일 대통령령 제8660호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후 2008년 2월 29일 현재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대통령령 제20740호로 규정되어 있다.

교과용 도서는 교과서와 지도서를 의미하고, 교과서는 서책만이 아니라 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을 포괄하는 학습자료를 말하며, 지도서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 서책 및 음반․영상․전자저작물을 말한다. 교과용 도서의 종류는 국정․검정․인정으로 구분되는데, 국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이고, 검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한 교과용 도서이며, 인정도서는 국정도서 또는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이다. 국정도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편찬하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정도서와 인정도서는 일련의 신청과 검인정단계를 거쳐 합격된 경우에 선정되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교과용 도서 심의회를 두며, 심의회는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인정․가격사정 및 발행 등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각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국정도서를 사용해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경우에 검정도서를 선정해야 한다. 단 국정도서와 검정도서가 없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정도서를 선정할 경우에는 각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50년사 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년)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대한교과서주식회사, 『大韓敎科書史 : 1948-1998』, 1988.

이혜영 외,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Ⅲ)-해방이후의 학교교육』, 연구보고 RR98-8, 한국교육개발원, 1998.

한국교육개발원2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20년사』, 한국교육개발원, 1992.

한국교육개발원30년사편찬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30년사』, 한국교육개발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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