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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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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설명
근거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배경
1980년대 들어와 첫 국가연구개발사업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이 시작되자 이에 대한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과학기술 정책연구를 전담할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87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가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국내외 R&D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평가하고 과학기술정책개발 및 대안연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기본 목적아래 설립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여러 부처로 다원적으로 확대되면서 그에 대한 효율적 추진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과학기술처는 KIST 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기능을 전담할 정책·기획본부 설치를 추진하게 되어 기존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가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로 개편되었다.
내용
가. 연구소 연혁
1998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책연구소의 정책연구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사회연구회 소속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개편·설립하는 방침이 확정되었다. 이듬해 초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경제사회연구회 소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설립 계획이 확정되었다. 곧이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기능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 이관하는 대신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ITEP)의 산업기술정책연구 기능을 인수하여 1995년 5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cie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STEPI)이 개원하였다. 2002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내에 신기술경제성분석연구센터가 신설되었고, 2004년에는 혁신정책연구센터, 2005년에는 기술경제연구부, 기술경영연구센터, 혁신기반연구부, 2006년에는 기술경제연구센터, 그리고 2008년에는 미래연구센터가 신설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경제사회의 제반문제를 연구 분석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과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삼았다. 주요 임무는 과학, 기술, 그리고 혁신과 관련한 이슈들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활성화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및 기술혁신에 대한 조사분석·연구, 과학기술정책 대안 개발 및 기술경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및 자문,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의 상호작용에 관한 학제적 연구, 과학기술의 국제협력 및 과학기술정책의 세계동향에 관한 조사연구, 정부·산업계·학계 및 외국기관과의 연구용역 수탁·위탁 및 공동 협력 연구, 그리고 연구결과의 보급·홍보,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업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다.
다. 연구소 현황과 과제
연구소는 1987년 출범 이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개발과 미래지향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전략 수립 등 정책대안들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다. 1999년 연구회 체제 출범이후 정부 정책수요의 증대와 함께 기관 재정안정을 위한 수탁과제의 증가로 연구업무가 크게 늘었으며, 정부출연금에 의한 인건비 조달비중은 60% 수준으로 수탁연구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지난 7년간 전체 연구비는 86% 증가되었지만 연구원은 33% 증가에 그쳐 연구역량의 분산 등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2005년의 경우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비 규모는 1억 5천만원 수준이며, 연구원 1인당 연간 5개 연구과제(연구 참여 포함)를 수행했다. 또한 총 연구인력의 85% 정도가 박사학위 소지자이고, 대부분 30~40대로 기관의 연구활력은 좋은 편이다. 앞으로 연구소는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전략에 대한 연구수요 증대 등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면서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학제적 인력자원을 활용하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중심 연구체제에서 팀(부서) 중심의 연구체제로 연구체제를 개선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집단 활용체제를 구축하려 한다.
참고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http://www.stepi.re.kr/)
과학기술처, <<출연연구기관백서>>, 1997.
집필자
문만용 (전북대학교 연구교수, 과학사)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23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