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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손해보험회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보험업법

배경
우리나라에서 손해보험이 시작된 것은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외국의 금융기관이 지점을 내고 자국민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해상보험과 화재보험 영업을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일본의 동경해상화재보험회사가 1880년에 제일은행 부산지점을 대리점을 설치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진출하였고, 다른 나라의 보험회사도 연이어 진출하였다. 우리나라 보험업은 농공상부의 관허를 받은 대조선보험회사가 소를 대상으로 보험증권을 발급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리고 1922년 국내보험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선화재해상보험회가 설립되어 영업을 시작하였다. 


광복 이후 조선화재가 1945년 말 영업을 시작하고, 1946년부터는 화재보험을 주요영업과목으로 하는 보험회사가 활발히 설립되었다. 신동아, 대한, 서울화재보험이 설립되었고, 국제, 한국, 고려, 대동, 제일 동방무역 등 화재보험회사가 계속 설립됨으로써 손해보험간에도 경쟁이 강화되었다.


1960년대 접어들어 정부는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손해보험회사의 담보력과 경영실적을 조사 분석하여 부실보험회사를 통폐합하여 10개사로 정비하고 보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1963년에는 손해보험의 재보험에 따른 국제성을 감안하여 재보험회사를 전업화함으로써 해외창구를 일원화하고 보험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국영재보험전업회사인 대한재보험공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1969년에 자동차보험과 보증보험을 분리하여 전업화하였다. 1960년대 이후에는 재벌기업의 손해보험 참여가 확산되어 거의 모든 손해보험사가 재벌의 계열기업으로 변하였다. 외국보험회사는 과거에는 국내 보험회사의 면허없이 영업을 하였으나 1968년부터 지점형태의 보험사업에 대해 면허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후반에 보험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개방과 금융자유화 추세에 따라 보험정책에서 전환이 있었다. 1986년 말 외국생명보험회사 설립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외국생명보험회사의 국내진출이 늘어나고 신규생명보험 회사의 설립이 계속 되어 생명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는 손해보험회사의 추가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1989년 11월 한국보증보험이 설립되고 1992년 7월에는 미국계의 VIGILANT사가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한편 1998년 11월 적자누적으로 심각한 부실에 직면하였던 한국보증보험과 대한보증보험이 서울보증보험으로 합병하였다. 2000년에 들어서는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자동차보험사업 규제가 철폐되자 국내자동자 보험사 2개사가 신설되었고, 재보험사를 중심으로 8개 외국계보험사가 국내지점을 개설하였다. 2005년 6월 말 현재 국내손해보험회사 15개사 외국손해보험회사 지점 13개 등 합계 28개 손해보험회사가 영업하고 있다.
내용
손해보험은 각종 사고발생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위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상호보장적 성격의 사회제도로서 장기저축기능과 상호보장적 기능이 혼합된 생명보험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보험종목은 부보위험의 대상에 따라 화재, 해상, 자동차, 보증, 특종, 연금, 장기저축성 및 해외원보험의 8가지로 대별한다. 보험종목별 보험상품 내용을 보면 해상보험에는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송보험 등이 있으며 자동차보험(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에는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이 있다. 보증보험에는 신원보증, 계약이행보증, 할부판매보증 및 납세보증 등이있으며 특종보험에는 상해보험, 도난보험, 배상책임보험 및 원자력보험 등이 포함된다.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없더라도 만기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기저축성보험에는 장기화재, 장기상해, 장기종합보험 등이 포함되고 개인연금보험 및 퇴직보험은 대표적인 연금보험이다. 그 밖에 해외원보험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손해보험회사가 외국인과 체결한 각종 보험을 말한다.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를 보면, 자동차보험과 장기저축성보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장기저축성보험의 경우 고금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보험상품의 개발, 모집조직의 확대 등으로 최근 들어 급신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완전자유화, 온라인자동차보험 판매 등에 따른 가격경쟁 심화로 비중이 하락한 반면 장기저축성 보험은 신상품 개발, 모집조직 확대 등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자금조달 내역을 보면, 보험계약준비금이 주된 재원으로서 2005년 6월말 현재 총자금조달액의 70.1%를 차지하고 있다. 자금운용면에서는 2005년 6월말 현재 총자금운용액중 유가증권투자 비중이 53.9%로 가장 크고 이어 대출금이 17.3%를 차지하고 있다. 유가증권 비중이 점차로 커지고 있는 반면에 대출금의 비중은 다소 줄어들고 있다.
참고자료
강병호, 『금융기관론』, 박영사, 1999.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三十年史』, 1978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二十年史』, 1968
박상범, 『손해보험론』, 문영사, 2001.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