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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지방은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은행법

배경
정부는 제1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투자율이 저조하자 제2차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내자동원을 극대화하기 방안을 모색하는 위해 증권시장을 육성하고 국내저축을 늘리기 위해 금리현실화(인상)을 추진하고 금융기관의 확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대통령이 1967년 1월 지역적 자원을 집대성하여 그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내자동원의 극대화를 위해 지방은행의 설치를 검토 추진할 것임을 밝히게 되었다. 대통령이 지방은행 설립 추진 의사를 직접 밝히자 각 지역의 상공회의소가 주동이 되어 활발히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1967년 2월에 은행감독원에도 ‘지방은행 설립추진위원회’가 설치되고 곧바로 대구은행이 설립을 신청하였고, 이의 설립내인가가 나자 부산은행도 설립을 신청하였다. 


그해 10월에는 대구은행이 설립되고 연이어 부산은행이 설립되었다. 1968년에는 대전에서 충청은행이, 광주에서 광주은행이 각각 설립되어 지방은행의 설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969년에는 제주에서 제주은행이. 인천에서 인천은행(1972년 경기은행으로 개칭), 전주에서 전북은행이, 1970년에는 춘천에서 강원은행이, 마산에서 경남은행이, 1971년에는 청주에서 충북은행이 설립되었다. 충북은행이 설립됨으로써 1도1행주의 원칙에 따른 지방은행 설립이 완결되었다. 


같이 1967년에서 1971년 사이에 설립된 10개의 지방은행체체가 1997년 말까지 계속되었다.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은 원칙적으로 1도(道) 1은행주의에 입각하여 지방은행이 소재한 행정구역상의 도(부산은행은 부산시)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989년 11월에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을 5개 경제권으로 광역화하여 상대방 은행이 동의하는 경우 상호주의원칙에 의해 동일 경제권내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서울특별시과 광역시에 설치할 수 있는 점포수를 일정 수 이내로 제한하였던 규제는 1998년 11월에 폐지되었다.금융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지방은행이 퇴출 및 합병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1998년 6월에 경기은행, 충청은행이 부실정도가 심하여 퇴출되었다. 조흥은행은 지방은행인 충북은행 및 강원은행과 합병하였다. 그 결과 지방은행이 10개에서 2005년 6개로 줄어들었다.
내용
은행은 금융업무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경제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은행이다. 이 지방은행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도 보통은행으로 각 지역에서 설립된 바 있으나, 이 시기의 지방은행들은 은행의 합병을 통해 전국은행인 한성은행(1943년부터 조흥은행)과 조선상업은행으로 합병 또는 흡수되고 말았다. 이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전국이 아닌 특정지역으로 제한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방은행은 원칙적으로 1도1은행주의에 입각하여 지방은행에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상의 도로 제한되고 있으나 1990년 2월 영업구역을 지역경제권 중심으로 광역화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지방은행이 서로 합의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인접시도에도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서울과 지방간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서울지역의 3개씩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조달한 자금이 서울소재 지점을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서울소재 지점의 대출액은 동 지점의 예수금총액에서 당해 예수금의 지급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로 제한되어 있다. 지방은행은 각 영업구역 내에 30-14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은행의 경우는 해외사무소까지 두고 있다. 


지방은행은 은행법에 의거해 설립된 일반은행이므로 업무범위에 있어 시중은행과 동일하지만 영업구역 제한 등으로 수신 경쟁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감안하여 만기 1년 이상 2년 미만의 정기예금 및 만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정기적금에 대하여 시중은행보다 연 0.5%P 높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지방은행의 자금조달을 보면, 지방은행으로서는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 및 한국은행차입금이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수단이다. 지방은행의 예금의 비중은 시중은행의 비중보다 높고, 지방은행의 한국은행 차입금, 외화예금 및 외화차입금 비중은 시중은행의 것보다 낮다. 자금운용에 있어서는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금, 유가증권 순으로 비중이 높고, 이 비중은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의 것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지방은행의 외화대출금 비중은 시중은행의 비중보다도 낮다. 


1980년 이후 지방은행의 자금의 조달 추이를 보면,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 및 한국은행차입금 비중은 낮아졌으나 자기자본 및 양도성예금(CD)의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자금운용 추이를 보면, 채권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유가증권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외화대출금과 외화예치금의 비중은 더 낮아지고 있다. 지방은행이 예금은행에서 차지하는 예금, 대출, 자본금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금융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구조조정 과정에 지방은행이 다른 시중은행과의 합병으로 점차로 사라짐에 따라 그 비중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참고자료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三十年史』, 1978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二十年史』, 1968
이영훈, 배영목, 박원암, 김석진, 연강흠, 『한국의 은행 100년사』, 2004.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韓國銀行, 『韓國銀行五十年史』, 200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