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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시중은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은행법

배경
시중은행은 은행법에 의거해 설립되고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다. 시중은행은 구한말 또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민간에 의해 설립된 보통은행이 그 시발점이다. 이 은행은 1910년대 각 지방에서 설립되어 많아졌으나, 그 이후 합병을 거치면서 그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광복 직후에는 보통은행으로 불리었던 은행으로는 조흥은행과 조선상업은행 2개 밖에 없었지만, 1945년부터 조선저축은행이 사실상 일반은행화하고, 1946년에 조선무진회사가 조선상호은행, 조선신탁회사가 조선신탁은행으로 전환하여 5개의 일반은행이 활동하였다.


1950년에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이 제정되었지만 은행법은 1954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시행에 따라 은행의 민영화가 진행되어 1950년대 말에는 한국상업은행, 조흥은행, 한국저축은행(제일은행), 흥업은행(한일은행) 등이 4대 시중은행으로 활동하였다. 1967년 지방은행으로 설립된 서울신탁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여 1970년대까지는 조흥은행, 한국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이 활동하였다.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11개 은행이 신설 또는 업종전환에 의해 새로 진입함으로써 1997년 말에는 시중은행이 16개에 달했다. 이 기간중 신설된 은행은 신한은행(1982), 한미은행(1983), 동화은행(1989), 동남은행(1989), 대동은행(1989), 평화은행(1992) 등이다. 그리고 하나은행은 한국투자금융이, 보람은행은 한양투자금융과 금성투자금융이 합병하여 각각 1991년에 일반은행으로 전환되었다. 그 밖에 한국외환은행(1989), 국민은행(1995), 한국주택은행(1997) 등은 특수은행에서 일반은행으로 전환하였다.



1997년 금융·외환위기 이후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됨으로써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많은 은행들이 퇴출되거나 합병되었다. 1998년 6월에는 부실정도가 심한 동화은행, 동남은행, 대동은행이 퇴출되었고, 1999년에는 한일은행이 한빛은행(구한국상업은행)으로, 보람은행이 하나은행으로 각각 합병되었다. 2001년 11월에는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에, 12월에는 평화은행이 한빛은행에 합병되었다. 한빛은행은 2002년 5월 우리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2년 11월에는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에 합병되었다. 조흥은행은 다시 신한은행에 합병됨으로써 시중은행은 7개 은행으로 줄어들었다.
내용
시중은행은 일반은행에서 가장 비중이 큰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은행으로 전국에 걸쳐 지점을 두고 은행법에 근거한 일반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다. 부산에 본점을 둔 동남은행이나 대구에 본점을 둔 대동은행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울에 본점을 두고 전국 각 지역에 점포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는 것은 물론 해외에도 점포를 두기도 하였다. 


시중은행의 업무범위는 은행법 및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시중은행은 은행업무인 고유업무 및 부수업무를 별도의 인가없이 영위할 수 있으나 은행업이 아닌 업무를 직접 겸영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겸영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유업무는 예금수입이나 유가증권 또는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와 내·외국환업무로 되어 있다. 시중은행은 요구불예금의 수입에 의한 만기 1년 이내의 대출 즉 전통적인 상업금융업무에 더하여 장기금융업무도 영위할 수 있다. 여기서 장기금융업무란 1년 이상의 기한부예금 또는 사채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을 초과하는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부수업무는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데 수반되는 업무를 말한다. 채무보증, 어음인수, 상호부금, 유가증권 투자,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주선, 팩토링 등이 이에 포함된다. 2003년 7월에는 금융겸업화 및 전자금융거래의 확대 등에 따라 방카슈랑스(은행과 보험의 겸업), 골드뱅킹(금실물의 매매 및 대여), 기업구조조정 중개 주선 대리업무 등이 부수업무로 추가되었다. 그 밖에도 신탁업과 신용카드업도 겸하고 있고, 2004년부터는 간접투자자산운영법 시행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및 판매회사의 업무가 추가되었다. 


시중은행의 자금조달을 보면, 자금조달에서는 예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자본과 잉여금을 합친 자기자본금이고, 한국은행 차입금도 10%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외화예금, 외화차입금도 주요자금원이 되고 있다. 시중은행은 부족한 자금의 일부는 콜시장에서도 조달하기도 하였다. 


시중은행의 자금운용을 보면, 시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총자금의 1/2 정도를 대출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대출금의 내역을 보면, 금융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재정자금에 의한 대출금과 국민투자기금자금에 의한 대출도 일부 있다. 금융자금대출금은 용도별로 단기운전자금대출금이 90% 이상 차지하고 장기시설자금대출금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자금형태별로 보면, 일반대출이 가장 많고 상업어음할인, 당좌대출 순이다. 시중은행은 증권시장의 기관투자가로서 활발히 활동하게 됨에 따라 유가증권 비중이 높아지고, 특히 1997년 금융 외환위기 이후에 시중은행이 위험자산인 대출의 비중을 줄이고 무위험자산인 국채의 비중을 크게 늘임에 따라 유가증권 투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그밖에 외화대출금의 비중도 높아졌다. 예치금의 비중은 지급준비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줄어들고 있다.
 

1980년 이후 시중은행의 자금조달 및 운용추이를 보면, 총자금조달액 중에서 예금과 한국은행 차입금 비중이 하락한 반면에 자기자본금과 외화예수금의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0년대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이 증가하여 CD가 자금조달의 주요수단이 되고 있다. 자금운용에서 대출금의 비중은 다소 낮아지는 반면에 유가증권 보유 및 외화대출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참고자료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三十年史』, 1978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二十年史』, 1968
이영훈, 배영목, 박원암, 김석진, 연강흠, 『한국의 은행 100년사』, 2004.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3, 1999, 2006.
韓國銀行, 『韓國銀行五十年史』, 200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