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

민주화 이후 관계장관회의는경제장관회의 외에도 통일관계장관회의,인적자원개발회의 등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관계장관회의가 확대된 배경으로는 국가업무가 방대해지고 전문화, 복잡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정책논의 및 부처 간 이견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힘들다는 점, 관계장관회의가 정책추진에 있어서 정치권의 비전과 관료권의 역량을 통합 조정하는 데 적합하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노태우 정권 하에서는 기존 경제장관회의 외에 통일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한 통일관계장관회의가 구성되었다. 김영삼 정권에서는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통일 및 안보관련 정책조정을 위한 회의체가 중복적으로 구성되었다(통일관계장관회의,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통일관계장관 고위전략회의, 안보관계장관회의). 이 중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정책결정 및 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과제를 안고 출범한김대중 정권 하에서는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총괄할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신설되기도 하였으나, 기존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대신하여 새로 만들어진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실질적인 경제정책의 조정역할을 수행하였다.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통일관계장관회의가 월 1회에서 분기 1회로 축소되면서 실제 운영이 유명무실화되었고, 그 대신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외교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회를 신설하여 주 1회 정기의회를 통해 안보와 관련되는 대외정책, 대북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다. 2005년에는 인적자원개발회의 및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신설되기도 하였다. 

노무현 정권은 관계장관회의를 보다 제도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정부업무조정등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 간의 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때에는 정책분야별 조정관리주무기관 또는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김대중 정권 하의 4대 관계장관회의를 반영하여 경제정책분야의 재정경제부장관, 인적자원개발정책분야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통일 및 남북대화에 관한 정책분야의 통일부장관, 사회․문화 및 복지 관련 정책분야의 행정자치부장관의 4대 분야에서 조정관리주무기관을 선정하였고, 2004년 과학기술혁신정책분야의 추가로 5대 분야로 확대된다(<표> 참조). 이 때 조정관리주무기관도 행정자치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었다. 국무총리 주재로 5대 분야 책임장관이 참여하는 부총리․책임장관회의가 매월 1회 개최되었는데, 특정 안건에 대한 조정보다는 주요한 국정현안을 점검․조정하도록 하였다.

<표> 노무현 정부의 분야별 관계장관회의

분야	경제	교육인적자원	과학기술혁신	통일․외교․안보	사회․문화
명칭	경제정책조정회의	인적자원개발회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회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근거 법령	경제정책조정회의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시행령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규정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규정
의장	재정경제부장관(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부총리)	과학기술부장관(부총리)	대통령 지명	보건복지부장관
구성	재경부, 교육인적자원부, 과기부, 행자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부, 건교부, 해수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감위위원장,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비서실경제정책담당보좌관, 정책기획위원회	재경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자부, 과기부, 문광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기획예산처장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재경부, 교육인적자원부, 과기부, 국방부,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비서실의 정책기획수석,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현신본부장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국무조정실장	행자부, 문광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국가청소년위원장, 대통령비서실사회정책수석, 시민사회수석
회의	주1회	월1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주1회	격주1회

국무조정실 《정책조정백서》 2004

이광희. 정책결정과 조정. 《한국행정60년》 서울: 법문사. 2008

이송호. 국민의 정부 분야별 관계장관회의에 대한 분석과 평가. 「한국행정학보」37(3): 1-22. 2003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2008. 09. 09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