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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학교육협의회법(1984. 4. 10., 법률 제3727) 

배경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개혁의 미명 하에 초법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부정축재자 규제, 언론 통폐합, 순화교육 및 사회정화운동이 추진되었고, 교육 부문에서는 7.30 교육조치로 <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발표하였다. 7.30 교육조치로 인해 대학의 본고사는 폐지되고, 복수지원이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1981, 1982년에 연이어 대량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학입학정책을 비롯한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별 대학의 학사운영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고, 대학 간 협의와 상호협동을 통해 공동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구상하게 되었다. 당시 문교부 장관 이규호 등 고등교육 관계자들은 정부와 대학 간의 중간적 기구를 구상하여 1982년 대통령에게 보고해 수용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80년대 문교 당국의 강력한 중앙집권식 정책이 추진되던 상황에서 대학운영의 자율성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체로서 출범하였다. 

내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82318일 문교부의 주선으로 발기준비위원회를 구성한 후, 같은 해 42일 전국 97개 대학 총학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1983년부터 설치의 근거와 육성지원을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1984410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이 법률 제3727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률에 의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특수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을 확보하게 되었고, 정부와 대학 사이의 중간 조정기관의 역할과 대학 상호 간의 협력과 연구 및 평가기관으로서의 공신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1985년 대통령 직속자문기구 교육개혁심의회는 대학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평가인정제의 실시를 제안하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 자율의 평가인정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였다. 대학기관 평가는 1주기(1982-1986) 2주기(1988-1992)를 시행하였고, 1994년부터 대학종합평가를 실시하여 1주기(1994-2000) 2주기(2001-2006) 평가를 시행하였다.

또한 1992년부터 학문분야평가를 실시하여 1997년까지 학과평가인정제를 도입하였고, 1999년 이후에는 학부제의 실시로 인하여 학부 또는 학과를 평가 단위로 하는 학문분야평가로 전환하여 매년 2-3개의 학문분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부설기관은 1988년에 고등교육연구소를 개설하였고, 1995년에 고등교육연수원과 대학진학정보센터를 개설하였다. 2008년 현재 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임원에는 회장 1, 부회장 3,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감사 2인이 있으며, 2년 임기의 사무총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주요 기관으로는 대학지원본부, 고등교육연구소, 고등교육연수원이 있고, 주요 업무는 대학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조성 방안,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대학의 평가, 대학 교직원의 연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가타 대학상호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 등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설립은 1980년대 이후 관 주도의 고등교육정책에서 벗어나 대학 사회의 자율적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교 상호 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해 고등교육설립 조건이 완화되면서 고등교육기관이 급속도로 팽창하게 된 것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능 강화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취학률이 80%를 상회하고 대학수가 200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획일적 정책은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자율적 조정협의체로서 개별 대학의 운영과 교육에 대한 조정역할을 강화하고, 고등교육대중화 시대에 적합한 고등교육정책방안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 50)교육 50년사 : 1948-1998, 교육부, 199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년사, 2002

국회법률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http://www.kcue.or.kr/)

집필자
최광만(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종 주제 수정
2008.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