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이후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5.16군사정변이 일어나고 군사정권이 등장으로써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군사정변 이후 생산활동은 물론 소비, 투자도 위축되고 예금이탈도 심화되었기 때문에 군사정권이 등장한 후 경제를 안정보다는 성장위주로 운영하게 되었다. 군사정부는 자립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950년대 말부터 진행되어 오던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출주도형공업화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였다. 군사정부는 이 계획을 시행하기 앞서 음성자금을 산업자금화하고 과잉통화를 해소하고자 화폐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사실상 실패함에 따라 다시 확장적인 경제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수입증가로 외환사정이 악화되자 정부는 1963년 들어 경제성장 목표치를 낮추고 재정안정계획을 부활시키는 등 경제정책을 일시적으로 경제안정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필요한 재원을 공급할 수 있는 이른바 성장통화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부의 통화금융정책에의 개입을 보장하고자 한국은행법부터 1962년 5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개정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칭되는 동시에 그 권한도 축소되었다. 둘째, 한국은행의 외환관리기능이 재무부로 귀속되었다. 셋째, 재무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이 신설되는 등 금융정책의 최고결정권이 정부로 귀속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일반은행의 정책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962년 5월 은행법도 개정하였다. 즉 은행의 자산운용한도를 확대하고, 자기자본의 충실화를 도모하고 장기금융업무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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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2008. 08. 28

2008. 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