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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1990년대 재정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80년대 후반에 이례적인 호황을 거친 우리나라 경제는 1990년대 접어들어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고 물가도 불안해지고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오는 등 거시경제 상황이 나빠졌다. 1980년대 호황을 배경으로 한 소득증가는 부동산수요의 증가로 나타나 여러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다. 정부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 나타난 경기침체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는 1990-1991년 중에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부동산투기억제,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1993년 새로 출범한 문민정부는 단기적으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새로운 성장동력을 삼아 신경제를 건설한다는 취지 하에서 신경제5개년계획을 세워 1997년까지 추진하고자 하였다. 1995년에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고 세계경제의 통합이 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앞당기고자 세계화전략을 수립하고 1996년에는 OECD(경제개발 및 협력기구)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경기하강 국면에 접어들고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대기업의 부실이 가중되는 가운데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발하여 우리나라에까지 파급되어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는데, 재정부문도 예외는 아니었다.
내용
우리나라 정부는 1990년대에 접어들어 경기가 침체하자,금융실명제 실시 유보, 비실명소득 중과세, 상속세 증여세 시효 연장, 산업구조조정과 기술개발 촉진, 부동산투기억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을 1990년 4월에 발표하였고, 5월에는 부동산투기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경기침체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 아래 1991년 1월에 경제안정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노사관계 및 임금안정을 유도하고 사회간접확충 및 산업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3월에는 연이어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11월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제고와 균형발전, 국제화와 통일기반 조성을 주요정책목표로 하는 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이 발표되었다.1992년 1월에 또 다시 경제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 대책에서는 과열된 내수를 진정하고 국제수지 개선을 도모하고, 금리의 하향안정화와 자금흐름의 개선을 도모하고, 정부투자기업 및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을 5% 이내로 억제하고,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7월에는 경제행정규제 완화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1993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우리나라를 선진경제권으로 진입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3월에 신경제100일계획이 발표되고 7월에는 신경제5개년계획이 발표되었다. 신경제100일계획은 투자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 추진, 경제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획기적 개선, 기본생필품가격의 안정 등 주로 단기적인 정책효과를 얻기 위한 정책이었다.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국민의 참여와 창의가 유발될 수 있도록 재정, 금융, 행정 등의 각 분야의 제도를 개혁하고, 각 경제주체의 경제윤리와 직업정신을 재정립하는 의식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성장잠재력의 확충, 국제시장기반의 확충, 국민생활 여건의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였다. 정부는 이 계획에 의거하여 재정능력을 확충하고 재정기능을 효율화할 수 있는 재정개혁을 추진하였다. 즉 정부는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도입을 통래 조세부담률(조세/GNP)을 1992년 18.7%에서 1997년 23-4% 높이고자 하였다. 재정구조의 개선을 위해 방위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어촌구조의 개선, 중소기업의 지원, 과학기술투자부문 등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양곡관리기금제도의 전면적 개편, 유사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재정의 정책금융 분담, 공공자금의 통합관리 등을 통해 재정자금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소득간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도입하고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하는 등 세제개혁도 실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금융실명제 준비가 완료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1993년 8월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대통령의 긴급명령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1990년에 접어들어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제성장 잠재력의 확충과 재정의 복지기능 강화를 도모하면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 세출 면에서, 농어촌의료보험 실시,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최저임금제 실시 등 재정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사회개발비의 비중은 1990년 8.9%에서 1995년 8.1%로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다. 방위비는 1990년 25.0%에서 1995년 22.2%로 줄어들었고, 교육비도 1990년 20.4%에서 1995년 18.8%로 줄었으나, 경제개발비는 1990년 14.1%에서 1995년 21.4%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1990년대 초반의 재정이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새롭게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90년대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한 신경제계획에서 재정개혁이 의욕적으로 추진되었지만,높이고자한 조세부담률은 1995년 20%에 그쳤고, 특별회계나 기금정리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다. 


1990년대 재정운용기조는 1980년대 긴축재정을 통한 건전재정운용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조세부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되 이 증가된 재원으로 산업생산력 확충과 복지수요 증대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로 경제개발비 비중은 크게 늘어났으나 사회개발비 비중은 커지기는 하였으나 획기적으로 늘어나지는 못했다. 재정경직성의 주요요인인 국방비 비중이 적지만은 줄어든 것은 재정개혁의 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柳漢晟, 『韓國財政史』, 광교, 2002.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 2004.
이만우, 『공공경제학』, 율곡출판사, 2004.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