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2000년대 초반 쌀수급상황은 지속적인 소비감소로 평년작만 생산되어도 공급과잉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WTO/DDA 협상과 2004년 쌀 협상 등으로 의무수입물량 도입 등 시장개방 폭은 현재보다 확대될 것이므로 수입쌀과의 경쟁 심화, 가격하락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또 WTO/DDA 협상에 따른 보조금 추가감축으로 추곡수매의 수확기 물량흡수 및 가격지지 기능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런 쌀산업을 둘러싼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장기적인 쌀산업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생산, 유통, 소비는 시장원리에 따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요구되어 농림수산식품부는 2004년 2월 쌀산업종합대책을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 투융자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마련된 쌀산업종합대책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정부수매제도를 공공비축제로 전환
WTO 출범 이후 보조금감축으로 수매물량이 줄어듦에 따라 수매제도의 소득지지효과와 수급조절기능이 위축되므로 현행 추곡수매제를 공공비축제로 전환하고 정부수매중심의 양곡관리법을 공공비축과 민간유통기능 중심으로 전면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쌀농가 경영규모화와 생산비 절감
WTO/DDA 및 쌀 협상으로 쌀시장의 개방폭이 확대되면 쌀값 하락이 전망되고, 영세한 우리 쌀농가의 소득감소 등 충격이 예상되므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경영의 규모화 추진하여 6ha 수준의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여 전체생산의 절반 수준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고령농이 안심하고 은퇴할 수 있도록 경영이양직불제 개선하고, 규모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농규모화 사업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농지수급 조절 및 농지유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 도입하고 2010년까지 경영규모 확대, 비료·농약 사용 감축, 생력재배기술 확대 보급, 기계화 등을 통해 생산비를 22%(불변가격기준) 절감하기로 하였다.

다. 쌀농가 소득 안정
시장개방 폭 확대와 보조금 감축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쌀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득안정 장치 확충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① 논직불제는 농가의 소득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생산·가격과 연계되지 않는 생산중립적 성격의 직불제로 개편하고, ② 친환경직불제는 친환경유기농업은 물론 저투입농법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확충하며, ③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라.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제 정착
품질고급화를 통한 수입쌀과의 차별화 및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① 2004년부터 정부수매물량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정부수매물량의 품종별 수매·보관·방출 추진, ② 품질고급화를 위해 정부쌀 검사규격 강화, ③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질 종자 육성 및 보급 확대 추진, ④ 들녘별 재배품종을 단순화하고 각 지역별로 대표품종을 중심으로 생산·유통단계별 표준 관리기술 매뉴얼을 개발․보급, 화학비료 사용 감축을 위해 논의 지력증진사업을 강화, ⑤ RPC를 고품질쌀 생산·유통의 중심체로 육성, ⑥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유통기반의 조성 등의 시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마.RPC 등 산지유통업체 경영혁신
정부수매기능 위축에 따라 민간유통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 RPC의 구조조정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RPC의 수확기 처리능력을 생산량의 40% 수준까지 확대하여, RPC를 고품질쌀 생산·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① 2004년부터 정부자금지원 희망 RPC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을 차등지원, ② 규모화를 통한 경영개선을 위해 RPC간 통합·합병을 유도하고 사내분사제 등을 통해 책임경영체제 확립, ③ 경영·기술·판매 전문가 등으로 RPC 경영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여 RPC 운영 지원, ④ RPC 경영개선 및 수확기 취급물량 확대를 위해 수탁판매 활성화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산업종합대책을 통해 2013년 쌀산업은 현재 소규모 영세농가 위주의 구조에서 6ha 수준의 전업농이 전체 쌀생산량의 절반을 생산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생산비 감소, 경영규모 확대, 쌀농가 소득안정장치 확충 등으로 쌀농가 소득감소 충격이 완화되며, 정부수매 기능은 축소되어 쌀 유통은 민간중심으로 전환되고, 전체 벼 재배면적은 2013년 80만ha 수준, 자급율은 90%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농림부,《WTO/DDA 협상 및 쌀협상에 대비한 쌀산업종합대책》, 2004.2

농림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