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제14조 2항(정보보호 등) [제정 1995.8.4 법률 제496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2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835호, 개정 2007.1.26]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전자정부 구현, IT경제 발전 속에서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유출 등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 정보시스템 훼손에 의한 시스템 마비, 중요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996년 4월, 「정보화촉진 기본법」제14조 2항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센터가 새로운 전자유통환경에 맞추어 2001년 7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현 한국인터넷 진흥원)으로 승격되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360호)

정부는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하였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천한 원장 1인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한 이사 9인,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명한 간사 1인 총 11명의 임원진과 236명의 직원들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2001년 승격 당시 3S(고객만족, 전략기획, 혁신가속) 전략에 기반한 원내 경영혁신 활동의 기획 및 주관, 중장기 사업계획 및 재무계획의 수립 · 운영,직무 및 인사 등 전반적인 경영관리, 원내 정보시스템 보안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혁신단‘과 새로운 정보환경변화에 따른 국가 정보보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개발단’ 그리고 인터넷에서 안전한 전자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IT기반보호단‘,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교육,홍보 등을 통해 사업자 자율 규제를 지원하고 불법스팸에 의한 피해 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U-사회 환경 조성을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 정보보호 네트워크 제품군, 정보보호 기반제품군 및 컴퓨팅 정보보호 제품군에 속한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의 안전·신뢰성을 검증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디지털세상의 구축을 담당하는 ‘보안성평가단’으로 구성됐다. 2003년 12월에 민간부문의 인터넷 침해사고 상시 대응체계 운영을 통한 침해사고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응, 그리고 피해확산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시키고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에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위 5개 조직과 함께 운영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해킹, 바이러스 대응 및 예방,전자서명 인증관리, 정보보호시스템평가, 암호기술, 시스템/네트워크 보호 기술 등 핵심 기반기술 개발, 주요정보통신 기반 보호, 개인정보보호, 정보보호 교육/홍보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유통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연구 및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종합적인 정보보호 전문 공공기관으로 발전했다. 

주요임무로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정보보호 기술 개발
(3) 정보보호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4) 정보보호에 관련된 표준 및 기준 연구
(5) 정보화 역기능 분석 및 대책연구
(6) 정보보호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7) 정보보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자문
(8)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 인증관리
(9)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연구
(10)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처리 및 대응체계 운영
(11)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사무국 운영
(12)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호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이와 같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신속한 인터넷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불법스팸 대응, 개인정보 보호 및 피해구제, 전자서명 인증관리 및 이용 활성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평가 및 산업지원, 정보보호 정책 및 기술개발, 정보보호 인식제고 등 IT발전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황성돈 외, <전자정부의 이해> 다산출판사, 2002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