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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한국전산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보화촉진기본법」제10(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설립) [1995.8.4 법률 제4969, 개정 2002.12.18]

배경

다가올 고도정보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부처 간의 산재된 정부의 관련기능을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분산된 정부기능으로 인하여 범정부차원의 입법은 번번이 좌절되었다. 


1987년에 전산망 조직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되자 「정보화촉진 기본법」제10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정보화 촉진 등을 지원하고 정보화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한국전산원을 개원하게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사업을 전담하다가 2009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통합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이란 명칭으로 개정했다.

내용

1987년 설립된 한국전산원은 공공기관의 정보화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는 등 국내 최고의 국가정보화 정책∙기술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1987년 1월에 설립하여 1995년 초고속국가망 구축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03년 8월에는 전자정부 전담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1실 5단 25개팀 1부설 센터로 조직되어 이사회를 밑으로 경영혁신실, 정보화기획단, u-인프라구축단, u-서비스지원단, 전자정부지원단, IT성과관리단 등이 구성되어 있다. 정원은 5급(임원,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으로 나눠져 총 204명으로 지정되어 있고, 2007년 10월 197명의 현원과 90명의 계약직원이 일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소관 예산 3842억을 포함한 6161억 6천만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한국전산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8가지로 나눈다.
(1) 정보화촉진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및 종합자문
(2) 국가, 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관리 지원
(3) 국가,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감리 및 원가계산
(4) 국가, 공공기관 주요 정보의 유통,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 표준화
(5) 국내외 정보통신망 연계 및 접속서비스를 위한 정보통신센터의 구축, 운영 및 수탁관리
(6) 국가,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관리, 운영의 지원
(7) 정보문화의 확산 지원
(8) 정보통신윤리 확립활동의 지원


한국전산원은 정보화기획단, 정보화기반구축단, 정보화지원단, 지식정보기술단 및 총무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전산원 명칭 개정안을 담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전산원이 2006년'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한국전산원은 그동안 유비쿼터스사회를 앞둔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역할수행과 기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기관의 명칭 개정을 추진해 왔다. 2005년 5월 김창곤 원장 부임 이후 '유비쿼터스사회 리더'로 기관 비전을 선포하는 등 유비쿼터스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및 정체성 확보에 나섰다. 


아울러 2006년 사업비전을 '유비쿼터스 대장정 원년'으로 정하고, 명칭 개정을 비롯한 유비쿼터스 관련 정책 개발 및 선도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이번 명칭개정과 함께 '정보통신 신기술 활용촉진 및 이에 수반하는 전문기술의 지원'과 '정보화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분석 및 법·제도 연구' 기능이 추가돼 한국전산원의 사업영역은 더욱 확대됐다.

참고자료

김성진, <한국전산원의 역할> 한국통신학회, 1987

한국전산원, <한국전산원 10년사 : 1987-1997> 한국전산원, 1997

한국전산원, <새로운 희망과 도전 유비쿼터스 사회> 진한M&B, 2006

집필자
황성돈(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