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11대 사업.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 혁신'
「국세기본법」(2002. 12)개정
「인터넷에 의한 국세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규정」(2001. 12. 31)
「전자신고이용에 관한 고시」(2002. 10. 26)

홈택스서비스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말한다. 국세청은 ‘공정한 과세와 투명한 집행기관, 신뢰받는 국세청’을 목표로 홈택스서비스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납세자의 이용도 및 인터넷서비스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였다.

먼저 기본 사업계획 수립은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보화사업이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업무재설계와 정보전략계획을 수립한 후 그 내용에 의하여 외주개발에 들어가는데 비해 홈택스서비스 사업은 국세청 자체인력으로 업무분석을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2000. 12∼2001. 9)하였다. 

1단계 구축사업 추진(2001. 12∼2002. 9)은 홈택스서비스의 기초적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 2담당관이 개발업무를 총괄하여 15명이 업무를 담당하였다. 2단계 사업(2002. 7∼2003. 5)은 홈택스서비스의 기반을 완성하는 것으로써 1단계 사업구축에 참여했던 직원 외에 5명의 직원이 보강되어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 사업의 주관기관은 국세청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로 선정되었고 사업비 총 137억 8천여만원을 들여 2001년 1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진행되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전자신고제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납세자 대부분이 국세에 대한 세금신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였지만 국세청에서는 2000년 7월부터 전자신고제를 도입하여 2004년 이후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분야까지 전자신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전자고지를 통해 납세자가 전자우편 등으로 고지사실을 안내받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전자납부는 그동안 대부분의 납세자가 은행 또는 세무관서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일부납세자만이 은행의 인터넷뱅킹․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였다. 이에 국세청은 2002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전자납부제도를 시행하였으며, 2002년 6월부터는 이를 모든 세목으로 확대하였다.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전자납부가 종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뱅킹 등의 전자납부와 다른 점은 전자고지를 받거나 전자신고를 한 납세자는 전자납부화면에 자동으로 입력된 납부정보에 본인의 예금이 있는 은행명, 계좌번호 및 암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간편하게 계좌이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전자민원의 경우 종전까지 납세자는 세무관서를 방문하여 증명민원을 신청·발급 받거나 인터넷으로 증명발급을 신청한 후 발급된 증명서류를 수령하기 위해 세무관서를 방문했다. 그러나 홈택스서비스에서는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신청하고 즉시 그 발급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된 증명번호를 증명민원을 제출할 수요처에 전화 또는 이메일 등으로 알려주면 해당 수요처에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발급된 증명내용을 업무처리에 활용하게 된다. 또한 홈택스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민원서비스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전자정부 단일창구민원서비스 홈페이지(www.egov.go.kr)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이 제도의 실시로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횟수가 대폭 축소되고 민원인이 증명원을 제출하기 위해 증명수요처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었다. 또한 민원신고서 첨부서류 축소 가능해져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으며 인쇄비용, 우편비용 등 연간 1,300억 원의 행정비용 절감과 함께 민원 서류의 감소로 관련비용과 인건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전자정부백서> 아이윌, 2003

행정자치부, <전자정부사업 연차보고서> 디자인 모브, 2005

국세청 팜플렛, <세계 초일류 전자세정 구현>,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