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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및자원개발

기후변화적응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기후변화협약 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후변화종합대책〉
배경
지구온난화에 의해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는 최소 20년에서 최대 200년까지 대기 중에 체류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킨다 할지라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곧바로 감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지속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온실가스가 장기간 대기 중에 체류한다는 점과 기후변화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된 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이 바로 적응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피해는 기후변화의 피해에 대처할 능력이 낮은 개도국이나 빈곤국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노력이나 국내의 노력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주로 하는 완화(mitigation)에 중점을 둔 반면 적응(adaptation)에는 상대적인 관심이 적었으나 최빈국이 집중되어 있는 아프리카에서 2006년에 제12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2)를 계기로 적응에 대한 관심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국내의 기후변화 정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에 비중을 많이 두었으며 적응활동을 소홀히 취급했으나 2006년의 제12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12)를 계기로 적응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적응에 관한 연구와 사업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에 변화가 발생하고 농작물의 재배형태가 변화함으로서 산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특히 노약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기후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적응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적응활동은 제2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2-2004년)에서 연구와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제3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5-2007년)에서는 적응활동에 대한 사업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으며 특히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과 기상예측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경과
정부는 1998년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범정부 기후변화대책기구를 발족시켜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정책은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적응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제1차 기후변화 종합대책(1999-2001년)에서는 적응활동에 대한 연구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미미한 수준으로 다루어졌으나, 제2차 기후변화 종합대책(2002-2004년)에서는 적응활동에 대한 연구와 사업이 강화되었다.


제3차 종합대책(2005-2007년)에서는 적응활동이 하나의 독립된 활동으로 구분되어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적응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는 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중점이 주어진 반면 적응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최근에서야 인식됨에 따라 적응활동은 기후변화 정책으로서 늦게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내용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활동이 우리나라 기후변화의 정책으로 본격적으로 채택된 것은 제3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제2차 종합대책에서도 비중은 낮지만 주로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적응활동이 추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2차 종합대책에서의 적응활동으로서, 기후변화가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생활 행태를 포함한 사회·경제전반의 변화를 예측하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프로그램의 마련",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한반도 배경대기 감시기술 개발", "한반도 주변해역의 수온상승 및 해수면 변동 연구", "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대응 전략 수립" 등 총 환경·기상·해양부문의 4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제3차 기후변화 종합대책에서는 크게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방재기반 구축"과 "생태계 및 건강 영향 관련 연구개발" 두 분야에서 총 15개의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제2차 종합대책에 비해 그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방재기반 구축사업에서는 지구대기 감시기술 개발·구축, 한반도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측정,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기술 개발, 산지 이탄습지의 CO2 흡수량 조사 및 모니터링, 조위관측소 증설, 자연재난 종합대책 수립·추진 등의 6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생태계 및 건강 영향 관련 연구개발에서는 기후변화가 육상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사업, 한반도 기후변화 진단지표 생물종 조사, 농경지 이용에 따른 탄소고정능력 연구, 강수량 변화가 농업용수에 미치는 영향 평가, 황사에 따른 농업환경 영향 평가, 작물의 생육 및 생산성 영향 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 등 9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정부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제1차, 제2차, 제3차)》, 1999, 2002, 2005
대한민국정부,《제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2003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집필자
노동운(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