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대통령령 제6675호｣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 효율적인 중화학공업육성책을 마련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내각은 관계부처별로 갖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의 획기적 육성계획을 어느 부처 단독으로 수립하거나 집행하기는 어려운 문제였다. 중화학공업의 획기적 육성을 위해서는 자본 및 기술 확보와 동시에 방대한 규모의 공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공해방지문제 등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하게 정부시책을 끌어갈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각 부처장관급으로 구성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설립키로 하였다.

1973년 2월 3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장관 및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설립계획이 확정되었다. 1973년 3월 3일「정부조직법」제2조 2항을 신설,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정부중앙행정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이었지만 위원회 사무국장을 대통령 특별보좌관이 겸임하는 형태이므로 사실상 대통령 직속기구와 동일하게 하였다. 위원회 설립은 1973년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식 의결되었고 1973년 5월 13일 김용환 경제특보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장으로 인사발령되었다. 하루 뒤인 1973년 5월 14일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설치령(대통령령 제6675호)｣이 제정되었다. 원래 위원회라는 것이 행정기관이 아닌데 그것을 행정기관으로 하도록 조직법을 바꾸었다. 1973년 9월 3일,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설치령｣ 개정(대통령령 제6835호)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획단을 위원회에 두었다. 기획단은 중화학공업화정책의 실질운용기구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단장으로 하였다.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는 1973년 3월부터 1974년 8월 30일까지 18회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1974년 9월 이후 위원회회의는 점차 차관보(次官補)급과 국장급 실무회의로 대체되기 시작하여 추진위원회의 주 업무를 위원회 대신 기획단이 맡았다. 박정희대통령 사후 중화학공업에 대한 비판 속에 1980년 9월 16일 기획단이 해체되었고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의 모든 활동과 기능이 공식 종료되었다.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그리고 기획단의 구성과 업무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구성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과 총리가 위촉하는 7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

나. 직무

1)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중화학공업의 입지(立地)계획의 수립

3) 중화학공업의 부문별 추진계획의 수립

4)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관련된 제반 지원계획의 수립

5) 이상의 계획추진상황의 확인

다. 기획단

1) 구성: 단장(차관보) 1인, 부단장(1급상당) 1인, 별정직: 5인, 2-5급: 23인

2) 업무내용

첫째, 기획단에서는 투융자계획, 재원동원계획 등 지원정책을 보완하여 나가는 작업을 계속 추진한다.

둘째, 중화학공업 중 중요 6개 분야의 건설업무에 중점을 두고 특히 1차사업을 강력 추진한다.

셋째, 기획단은 상기 중화학공업분야 건설업무와 병행하여 산업입지계획, 에너지대책, 기술인력개발대책, 과학기술연구개발계획 등을 포함하여 다룬다.

국무총리기획조정실,《중화학공업의 오늘과 내일》, 1973,

김흥기편,《비사 경제기획원 33년, 영욕의 한국경제》매일경제신문사, 1999.

대통령비서실,《예비비 지출재가 품의전: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신설 경비》경제제1, 접수번호 45, 보고관 정소영, 1973년 7월 9일 대통령 결재문서, 1973. 7. 6.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한국공업화발전에 관한 조사연구(Ⅲ): 政策決定過程의 이면사》, 1979.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회의록》, 1980.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