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향후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고 지시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화 선언

최종 작성된 공업구조개편론은 그 작성 배경으로 “대통령각하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선언에 따라 본 계획 기간 중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업구조의 개편과 산업의 확대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공업구조개편론은 박대통령의 중화학공업화선언에 따라 향후 진행될 중화학공업화기간 9년 동안 어떻게 공업구조가 개편되어야 하고 각 산업의 목표는 어디까지 정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수출 100억 달러가 달성될 수 있다는 오원철 경제수석의 말에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1972년 연말 오원철 수석은 손으로 작성한(手筆) 공업구조개편론 내용을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그 분량은 100여장이 넘는 것이었다. 이 내용은 1973년 1월 박정희대통령의 중화학공업화선언의 기초가 되었다. 대통령의 중화학공업화선언이 이루어지자 이에 맞추어 초고의 공업구조개편론은 본격적으로 정밀하게 검토되면서 작성되었고 그 결과가 1973년 1월 30일 <<중화학공업화정책 선언에 따른 공업구조개편론>>으로 확정되어 나왔다. 이에 기초하여 1973년 6월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은 중화학공업 추진 장기 계획서 ｢중화학공업육성계획｣을 발표하였다.

공업구조개편론은 1. 주요업종의 선택, 2. 중화학공업, 3. 공업구조, 4. 공업형태, 5. 연불수출 지원, 6. 과학기술, 7. 기술의 고도화, 8. 검사제도 확립, 9. 국토계획, 10. 공업지역계획, 11. 공업원료 확보계획, 12. 관민협조계획 등으로 구성된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사전 종합 검토 계획서이다. 그 구성 내용에서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와 계획지침,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당면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계획작성 목표

첫째, 수출 100억불, 1인당 GNP 1,000불을 목표로 한 국가산업기본모델을 작성한다.

둘째, 본 목표를 10개년에 달성하는 과정을 년차별로 풀이한 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우리나라에서 과거 10년간의 경험으로 보면 정부에서 구체적 공장건설 일람표, 단지계획 등을 작성하여 추진하고 강력한 정부의 지원이 있을 때 민간이 따라왔고 성과가 있었다.

2. 계획지침

첫째, 출발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한다.

둘째, 정부주도로 공장건설계획일람표를 작성한다........60년대 정부에서 구체적 공장건설일람표, 공장단지계획,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성과를 거두었다. 공업의 발전단계가 유치기에 있을 때는.........정부주도형이 되어야 단 시일 내에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다.

셋째, 본 계획은 방임된 개개사업만의 추진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가적 차원의 종합산업발전의 테두리 안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발전도상국가의 공업화에는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정부는.........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 자세로 해결한다.

넷째, 정부는........다음과 같은 당면과제를 확정한다.

당면과제

가. 목표연도의 우리나라 공업의 모델(질적, 양적 공업구조)

나. 출발 방식의 연구다. 연차별 공업건설 계획 수립

라. 문제점 검토(정부 지원)

대통령비서실,《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 1973.

오원철,《한국형 경제건설 7: 내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한국형경제정책연구소, 1999.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