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와 80년대 초 주식 등 유가증권, 은행, 보험투자사, 외자 등 공금융시장(公金融市場, 제도금융시장, organized financial market) 외에 사금융시장(私金融市場, 비제도금융시장, 사채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금융의존도는 크게 늘어나고 있었다. 기업들은 만성적인 자금부족 속에서 안전망으로서 사채시장 비중을 줄일 수 없었다. 또 당시 자본시장의 미발달에 따른 높은 거래비용 때문에 기업에게 중요했던 것은 저금리보다 금융의 안정적 확보였다. 사채를 더욱 부채질한 것은 저리의 외국자금 도입이 정부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중 은행금리보다 2-3배로 사채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사실은 사채금리에 대한 과수요가 존재했음을 반영한다. 그 결과 1980년대 초 한국 기업들에게 사채시장의 규모는 전체 금융 대출액의 20-40% 정도에 이르렀다. 기업들은 불법,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사채를 끌어썼고 결국 과도한 사채금리하에서 기업의 도산이 일어나면서 불법적인 사채사건들의 전모가 계속 터져 나오게 되었다.

1979년 4월부터 1983년 8월까지 4년에 걸쳐 명성그룹의 사업확장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그룹회장 김철호가 시중 사채를 동원조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업은행 혜화동지점이 동 사채자금을 은행에 입금처리하지 않고 바로 ｢명성｣ 측에 넘겨주고 사채전주들에게는 수기통장을 교부하는 불법거래가 진행되었다. 불법거래가 들어나자 1983년 8월 16일 은행감독원은 정상적인 예금거래를 판명하기 위해 예금지급을 유보하였다. 그리고 은행원 김동겸을 8월 13일부로 파면조치하고 16일에 검찰에 고발하였다. 8월 19일 예금자에 대해 은행감독원과 상업은행은 공동으로 공고를 내어 신고기간내 예금을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명성그룹사건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풍토가 잔존하고 있으며 예금제도의 악용가능소지가 상존하고 감시, 감사기능이 미흡하다는 한국금융산업의 문제점이 그대로 들어났다. 이에 따라 은행산업 업무상의 다음 점들이 변경되었다.

첫째, 예금업무의 악용가능소지를 제거하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예금업무취급의 내부 견제제도를 강화하고 정기예금의 통장식 거래를 폐지하여 예금증서로 일원화하였으며 수기 등 변칙예금통장의 무효화 방안이 강구되었다. 또 예금잔액조회제도의 실시가 검토되었다.

둘째, 은행인사관리제도가 개선되었다.

예금실적 위주의 경영평가 또는 인사고과를 지양하고 창구직원의 순환근무 및 보직제도를 철저히 이행하며 창구직원에 대한 교육 및 자질향상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셋째, 은행감사기능이 강화되었다.

은행감독원 기능확충을 계기로 검사업무의 개선 및 불시검사를 강화하고 창구직원에 대해 불시 명령휴가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사고발생시 검사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박영구, <금융정책으로 본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 재고와 시사점>《연세경제연구》 제 Ⅷ권제2호, 2001년 가을, pp. 6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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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