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1985년 산업합리화지원기준

1986년 산업합리화 추진 대책

1986년 산업합리화 업종 지정

1987년 산업정책심의회 의결

1980년대 중반 이후 세계는 연구실의 과학지식을 산업현장에 바로 신속히 접목시키는 과학혁명적인 생산구조가 형성되어 세계기업의 기술경쟁이 시작되고 있었고 세계시장 개방화가 급진전되고 있었다. 급속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격화와 개방에 대응해 한국의 기업, 산업도 이에 대응해야 했고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되어졌다. 이러한 사태에 따라 정부는 한편으로는 세계경쟁과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지원 및 투자촉진 지원을,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합리화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을 시행했다. 그리고 1987년에는 이러한 기술선진화, 부실기업 정리를 포함한 산업합리화라는 대응정책이 끝난 후 추진해야 할 향후 시책이 검토되었다.

1986년 9월 정부는 ｢200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장기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세계 10위권 기술선진국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한편으로 중화학공업조정(1980)을 시작으로 ｢비료공업합리화｣(1981), ｢해운산업 합리화계획｣(1982)에 이어 1984년 구조불황업체에 대한 합리화 조치를 시행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조정 및 부실기업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5년 12월 23일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산업합리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1986년 5월 산업합리화 촉진대책이 발표되고 1986년 7월 16일에는 산업합리화업종지정이 이루어졌으며 부실기업정리가 이루어졌다. 

가. 부실기업정리 마무리

1) 합리화 지정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2) 은행자체 관리중인 기업 72개와 법정관리기업의 은행 책임하 조기 정리

나. 사후관리 강화

1) 조세감면에 대한 관리, 합리화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및 세무회계의 적정화 유도

2) 주거래은행은 부실기업 및 기업주에 대한 재산상태를 점검하는 등 특별관리

3) 1987년 4월 4일 선업정책심의회 보고에 의한 부실기업주에 대한 제재지침 운용을 위한 제제강화

4) 법정관리 등에 의거 부실기업의 정상화 추진시 부실기업주의 경영참여 배제 및 주식소각 등 감자조치를 행함으로써 정상화 혜택의 부실기업주에의 귀속 방지.

다. 부실재발 정책

1) 산업지원방식의 전환

2) 금융자율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금융운용 도모

3)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하여 경영성과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풍토 조성

4) 대출심사기능의 강화 및 조기 경보체제 정착

5) 주거래 은행 여신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

라. 기업자금의 해외유출방지 대책

1) 한국의 대외거래규모, 국제수지, 경제개발단계 등을 감안할 때 외환관리의 자유화 추진은 긴요하므로 이를 추진한다.

2) 자유화 조치는 계속해 나가는 한편 사후관리체계를 보다 효율화하면서 위반자에 대하여는 엄단 조치를 마련한다.

김시동, <80년대 산업합리화의 추진과정과 대책방향> 《산업동향》5-10, 산업연구원, 1987. 10, pp. 117-133.

통계청,《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 1995.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은행,《연차보고서》, 1980-1981.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