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제45차 경제장관협의회

1981년 ｢산업정책심의회 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중화학공업화로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의 조선공급이 급증하던 1979년 2차 석유위기가 닥쳐왔다. 2차 석유파동으로 세계조선, 해운수요는 급감하였고 따라서 급속히 형성되기 시작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세계 조선, 해양시장을 휩쓸면서 한국해운업계 역시 도산직전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해운산업을 합리화대상사업으로 정하고 긴급지원에 나섰다.

2차 세계석유위기 속에서 정부는 1980년 8월 20일과 10월 7일 중화학공업 1, 2차 조정을 단행했다. 조정과정을 통과하면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방침을 계속 천명하며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하였지만, 중화학공업 과잉투자비판과 조정은 1981년 들어 나타난 물가안정, 국제수지적자 축소 등의 일부 거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경기불황을 지속시키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우선 11월 비료계정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수출수요 확대 전망이 어려운 비료공업에 대해 비료공업합리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가. 세제지원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선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등록세, 취득세,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한다.

나. 금융지원

1) 원화부문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연장 또는 운전자금 대출로 대환하고 이자상환은 운전자금 대출로 대환한다.

2) 외화부문

원금상환은 현행과 같이 특별외화자금대출로 대환하고 이자상환은 특별외화자금대출로 대환한다.

3) 중고선개조자금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중고선의 경제선화(經濟船化)하며 지원규모는 1984년 300억 원으로 하고 지원조건은 계획조선 지원조건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4) 주거래은행의 여신감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다. 합리화추진의 보완대책

1) 합리화대상선사에 대한 철저한 재무조사를 시행한다.

2) 합병에 관련된 평가손 및 노후선 매각손 처리를 한다.

3) 육상종사자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해운관련 신설업종에 일정수 고용을 의무화한다.

4) 기존계약은 원칙적으로 존중 승계하며 필요시 정부가 조정한다.

5) 금융기관의 담보에 의하여 취득한 유입선박(流入船舶)의 현물출자를 허용한다.

6) 해운산업합리화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7) 합리화계획을 위해 특별입법을 검토한다.

8) 1984년부터 경제선(經濟船)의 외국신조(外國新造) 도입을 허용한다.

9) 융자비율조정으로 기업체질을 강화한다.

10) 해운항만청이 제철원료,원유,무연탄,양곡,비료원료 등 관련 해당기관장과 대량화물확보에 대한 사전협조를 시행한다.

11) 국적선 이용을 권장한다.

권훈, <해운산업 합리화 계획> 《항만》16, 한국항만협회, 1984. 6, pp. 16-24.

김세찬, <해운산업합리화 추진경위와 내용> 《해운항만》70, 해운항만청, 1984. 7, pp. 39-43.

박영구, <1980년 중화학공업 조정에 대한 경제사적 평가> 《외대논총》 제14집 부산외국어대학교, 1996. 2, pp. 549-571.

서재국, <해운산업합리화 보완대책>《해운항만》 81, 해운항만청. 1987. 3, pp. 34-39.

통계청,《광복이후 50년간의 경제일지》, 1995.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은행,《연차보고서》, 1980-1981.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