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81년 중화학공업조정

1980년 들어와 중화학공업의 과잉투자가 전반적으로 비판되었고 이에 따라 중화학공업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비료공업은 1955년 제1비료공장(후에 ｢한국종합화학｣) 건설 착공 이후 한국의 중심공업으로 성장해 왔지만, 1980년 이후 중화학공업에 대한 과잉투자가 비판되는 가운데 비료공업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1981년 들어와 비료공업을 위한 정부 비료계정의 적자가 누적되고 고원가로 인한 수출경쟁력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자 비료공업은 생산시설이 수요에 비해 과대하다는 비판이 다시 격렬해지면서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1979년 박정희대통령의 사후 중화학공업 과잉투자에 대한 비판이 본격화되었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80년 8월 20일 발전설비 제작과 건설중장비 생산을 ｢대우｣로, 승용차 생산을 ｢현대｣로 통합하는 일원화조치 중화학공업조정을 시작했다. 이어 1980년 10월 7일 중전기기(重電機器), 디젤엔진, 전자교환기, 동제련 등 4개 부문에 대한 조정과 함께 석유화학, 자본집약적 장치 산업은 신규투자를 억제하도록 하는 중화학공업 2차조정이 관련 업체에 통보되고 발표되었다. 조정과정을 통과하면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방침을 계속 천명하며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하였지만, 중화학공업 과잉투자비판과 조정은 1981년 들어 나타난 물가안정, 국제수지적자 축소 등의 일부 거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업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경기불황을 지속시키고 있었다. 

연 1,000만 톤의 과잉생산능력이 있는 가운데 경영합리화에 의한 조정은 원료대체나 시설개체 모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합작투자계약상 인수의무기간이 종료되는 공장, 총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장, 투자의 잔존가액이 적은 공장을 조정대상으로 하여 구조적인 조정을 시행하되 다음 2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가. 1안: 요소(尿素)의 잉여생산시설만을 조정하고 복비(複肥)는 현 생산능력을 유지하는 안

1) 영남화학과 종합화학은 생산시설능력을 폐기한다.

2) 진해화학은 현재대로 시설능력을 11.25만 톤으로 유지하되 1983년 이후 생산은 4.6만 톤으로 한다. 자체 복비용요소만 생산한다.

3) 한국비료는 시설능력을 현재의 33만 톤에서 1.65만 톤으로 줄이고 남해화학은 현 시설능력 66만 톤을 유지한다. 1983년 이후 한국비료와 남해화학은 함께 75.7만 톤을 생산한다. 여기에는 농업용 40만 톤, 공업용 10만 톤, 복비용 30.3만 톤이 포함된다.

4) 조정을 통해 총생산시설능력은 현재의 144.6만 톤에서 93.75만 톤으로 줄이고 총생산은 1983년 이후 80.3만 톤으로 줄인다.

5) 이렇게 할 경우 요소생산부문의 과잉생산은 크게 축소되나 비료의 잉여생산능력은 상존하며 비료계정의 적자누증요인도 지속된다는 한계가 있다.

나. 2안: 요소와 복비의 잉여생산시설을 함께 조정하는 안

1) 요소

(1) 영남화학과 진해화학, 종합화학 모두 생산시설능력을 폐기한다.

(2) 한국비료는 시설능력을 현재의 33만 톤에서 1.65만 톤으로 줄이고 남해화학은 현 시설능력 66만 톤을 유지한다. 1983년 이후 한국비료와 남해화학은 합계 80.3만 톤을 생산한다. 여기에는 농업용 40만 톤, 공업용 10만 톤, 복비용 30.3만 톤이 포함된다.

(3) 조정을 통해 총생산시설능력은 현재의 144.6만 톤에서 82.5만 톤으로 줄이고 총생산은 1983년 이후 80.3만 톤으로 한다.

2) 복비

(1) 영남화학과 구 진해화학은 모두 생산시설능력을 폐기한다.

(2) 신 진해화학과 남해화학은 시설능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1983년 이후 신 진해화학과 남해화학은 합계 100만 톤을 생산한다.

(3) 조정을 통해 총생산시설능력은 현재의 123.9만 톤에서 87.8만 톤으로 줄이고 총생산은 1983년 이후 100만 톤으로 한다.

3) 이렇게 조정할 경우 과잉시설능력이 완전해소되고, 가동률 저하에 따른 추가원가상승도 방지하여 생산원가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나아가 2,530억 원의 경제적 손실방지라는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4) 그러나 이 경우도 비료계정적자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또 남해, 영남화학의 합작 계약조건의 수정없이는 조정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 따라서 합작계약 조건의 수정, 비료계정정리를 위한 조치, 조정대상업체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 조정대상업체 차관처와의 사전협의 등의 선행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여 2안의 방향으로 시설능력을 조정한다.

박영구, <1980년 중화학공업 조정에 대한 경제사적 평가>《외대논총》제14집 부산외국어대학교, 1996. 2, pp. 549-571.

상공부 중공업계획반, 화학 및 경공업계획반《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 공업계획(Ⅰ) 1977-1981》 1976.

상공부,《자동차공업 합리화조치의 배경》, 1981. 2. 28.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한국은행,《연차보고서》, 1980-1981.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