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73조에 의한 대통령의긴급명령권

1972년 박정희대통령의 기업연쇄부도 방지대책 지시

이 조치의 내용은 연쇄부도의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채를 신고받아 그 신고된 사채를 일시적으로 동결해 주는 것이었다. 구체적 내용은 8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신고된 기업보유 사채는 3년간 동결하며 3년 후 5년간 연리 16.2%로 분할상환하는 것이었다.

이 조치에 의해 1972년 8월 9일까지 7일간 이루어진 사채신고 금액은 3,456억 원이었고 신고 건수는 40,677건이었다. 이는 통화량의 80%, 국내여신 잔액의 34% 수준에 이르는 막대한 것이었다. 해당기업은 총 3만 9,676개 기업이었는데 이 중 1억 원 이상의 사채를 쓴 기업은 543개로 이들이 전체금액의 53%를 차지했다. 박정희대통령은 신고 마감 다음날인 8월 10일 김정렴 비서실장에게 소액사채 구제안을 넘겼는데 이는 전체 건수의 90%, 전체 금액의 32%에 해당하는 300만원 미만의 소액사채를 사채동결에서 제외하거나 완화하라는 것이었다.

8. 3 조치는 여러 측면의 평가와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거시적으로 볼 때 이는 산업합리화를 위해 정부개입으로 기간산업, 그 중에서도 중화학공업의 부실 금융채권을 정리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이를 통해 거시적으로 성장기조를 다시 회복하고 물가등귀를 수습하며 수출증가를 다시 연결하려는 의도였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둘째는 그나마 1970년대 초여서 한국경제의 생산규모가 작아 단기적으로 문제가 적었고 또 신고 총사채액 3,456억 원의 1/3인 1,137억 원이 자기 기업에 사채놀이한 기업주 사채이며 이들은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미시적으로 시장의 근본법칙을 정부 스스로 어김으로써 기업금융 부담의 경감이 일순간에 진행되었고 따라서 사채동결로 불리는 이 8.3 조치는 한국의 대기업집단들이 회생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 개발연대의 경제정책-경제기획원 20년사》, 1982.

김정렴,《한국경제정책 30년사》 김정렴회고록 중앙일보사, 1995.

김정렴,《김정렴 정치회고록-아 박정희》 중앙 M&B, 1997.

김흥기편,《비사 경제기획원 33년, 영욕의 한국경제》매일경제신문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