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

1973년 3월 29일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결정

알루미늄, 구리(銅), 아연(亞鉛) 등 비철금속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각종산업의 기초소재로 쓰이는데 한국 역시 1960년대 후반부터 압축된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비철금속에 대한 수요가 급팽창하였다. 이미 1965-72년간 한국의 주요 비철금속 수요는 연평균 12.8%, 개별 품목별로는 구리가 연평균 28.6%, 기타 다른 품목들도 모두 10-15%의 수요증가율을 나타내 그 증가율에서 세계 평균 수요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급속한 비철금속 수요 증가는 수입에 의존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었는데 정부는 중화학공업화의 소재산업으로서 비철금속공업이 지니는 중요성과 전후방연관생산에 미치는 광범위한 산업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비철금속공업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계획을 발표하였다.

1973년 1월 30일 발표된 ｢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에서 비철금속제련공업육성을 위한 기본지침이 발표되었다. 이어 3월 29일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에서 온산 비철금속단지 건설원칙이 결정되었다. 4월 4일 상공부는 ｢1973년도 비철금속 제련사업 육성계획 공고｣를 통하여 시행목표로 (1) 제련시설의 대단위화, (2) 가공시설(伸銅)의 근대화, (3) 기술 및 품질의 향상과 생산성 제고, (4) 비철금속류의 수급원활과 가격의 안정 4가지를 제시했다. 1973년 4월 7일 대단위 비철금속제련소 건설원칙이 확정되고 계획안이 대통령 재가를 얻었다. 5월 1일 상공부는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원칙 및 사업계획서 제출요령｣을 공고하였다. 1973년 7월 20일 건설부는 중화학공업단지 기준지가 고시(건설부 고시 제300호)를 하였고 1974년 4월 1일 온산지역을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건설부 고시 제92호)하였다.

대규모 비철금속제련소단지를 임해지역인 온산단지내에 세워 항만, 철도, 공업용수 등 모든 지원시설을 갖추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공해문제도 집중적으로 통제하도록 비철금속공업육성계획이 작성되었다. 

비철금속공업육성을 위한 주요 기본지침은 다음의 여섯까지였다.

첫째, 대규모의 비철금속제련소군과 그 관련공업을 영남 중화학수출자유지역내에 건설한다.

둘째, 공장건설을 동일 단지내에 집중화시킴으로써 공해문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수입원료광물의 수송비를 절감시킨다.

셋째, 단지내 각 공장을 유기적으로 관련시켜 기업이윤의 상승적 효과를 이루게 한다.

넷째, 폐열과 폐개스(황산제조 및 활용)의 합리적인 이용과 무기화학공업 등 연관공업 건설의 소지를 제공한다.

다섯째, 공장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동, 연(鉛), 아연, 텅스텐, 알미늄 등의 제련소를 선발사업으로 추진한다.

여섯째, 1단계 제련소 건설을 1978년까지 추진하며 2단계 확장과 연관공장 건설은 1982년까지 완료한다.

일곱째, 원료광물(동광석, 보크사이트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해외광물개발(주로 동남아 후진국 대상) 대책을 수립한다.

정부는 제련소 공모조건으로 (1) 시설규모를 1차 10만 톤으로 하되 20만 톤으로 확장을 전제로 하고, (2) 투자액의 30%는 자기자금으로 충당해야 하며, (3) 원광석의 확보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4) 최신공정의 설비에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련방식에 대해서는 공해발생에 대처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생산성이 높은 제련방식을 채택키로 했으며 일본의 자용로법(自鎔爐法) 또는 캐나다의 노란다사가 개발한 연속제련법 등 신규 대단위 제련소의 제련방법을 검토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1974년 중반에 우선 동제련소를 착공해 1976년 말까지 완공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수요자 공모에 나섬으로써 비철금속공업육성계획을 착수하였다.

김동규(상공부 중공업차관보) <중화학공업의 개발방향> 《이코노미스트》 25, 1978. 1, pp. 38-41.

대통령비서실,《중화학공업화정책선언에 따른 공업구조 개편론》, 1973. 1. 30,

유신정우회,《내일의 한국: 대망의 80년대》, 1977.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한국공업화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제2권, 중화학공업정책사》, 1979.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한국공업화발전에 관한 조사연구(Ⅲ): 정책결정과정의 이면사》, 1979.

한국무역연구소,《세계 중화학공업의 변천과 한국 중화학공업의 전망》, 1974.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