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촉진법｣

1973년 중화학공업 추진을 위한 기업경영 시책 대통령 결재

1973년 중화학공업추진을 위한 기업경영시책에 대한 대통령 지시

한국은 1970년대 초기 자본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중화학공업화를 시행하면서 만성적인 자본부족 때문에 자본과 자원을 모두에게 균형있게 배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당위성과 현실 앞에서 정부가 취한 선택은 기업의 효율성 때문에 경영의 집중이 불가피하다면 소유의 일부라도 분리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기업공개는 당시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절대 필요했던 내자동원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중화학공업건설재원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각종 내자동원시책 중 하나는 자본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공개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한국 기업은 개인에 의한 전단경영(專斷經營)과 기업의 폐쇄성,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기업공개기피가 심각하였다. 

1972년 12월 30일 정부는 ｢기업공개촉진법｣(12.23 국무회의 통과)을 제정하여 기업공개의 권장 차원을 넘어서 공개대상기업을 정부가 직접 심사, 선정하여 공개를 명하고 불이행시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하게 하는 강제를 입법화하였다. 이 조치는 8.3 조치의 특혜적 성격에 따른 보완후속조치 성격도 띠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정부가 추진한 것이 1973년 1월 도입한 ｢종업원 지주제｣였다. 이는 상장법인, 공개법인은 신규주식과 기발행주식을 총주식의 10/100 범위 내에서 종업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을 제도화한 것이었다. 1973년 7월 24일에 국영 ｢종합화학｣ 소유주식 매각의 세부지침을 시달하였는데 이때에도 100% 투자회사 중 ｢한국카프로락탐｣은 51% 경쟁입찰, 49% 공모매각을, 그리고 ｢한국메탄올｣은 향후 주식공개조건부 경쟁입찰을 지침으로 정했다. 이러한 기업시책의 연장선 상에서 1973년 8월 27일 대통령 경제제1수석은 ｢중화학공업 추진을 위한 기업경영 시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고 이에 입각하여 1973년 8월 25일에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중화학공업 추진을 위한 기업경영에 관한 6개항의 지시각서를 시달하였다.

중화학공업추진을 위한 기업경영시책에 대한 대통령 지시의 핵심은 ‘중화학투자사업의 기업 공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식의 직원 배정’, ‘주식분산’이었다. 이는 대규모 생산으로 경영단위를 집중하되, 소유는 주식공개를 통해 소유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화학공업은 공모증자 또는 유능한 경영자를 중심으로 모집설립에 의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실수요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참여케 하되 경영은 유능한 경영자에게 맡기고 그 기업은 공개토록 한다.

다. 정부가 지정하는 중화학공업은 공모증자, 모집설립 또는 공개할 경우와 정부가 직, 간접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출 또는 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전환사채를 포함함)을 당해 기업의 종사자, 공무원 및 국공영 기업체 직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조치를 취한다.

라. 우선 배정주식의 공모주선업무는 ｢한국투자공사｣가 담당한다.

마. 이미 매도 방침이 결정된 종합화학(주) 소유주식의 처분계획은 위의 시책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에서 재조정한다.

바. 위와 같은 제시책의 추진과 더불어 유능한 경영자에 의한 기업경영의 전문화와 그 독립성을 보장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기업의 공시제도를 확립하여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인을 높이도록 한다.

대통령경제제1수석,《중화학공업 추진을 위한 기업경영 시책》대비경자료, 대통령 보고 결제문서, 대통령비서실, 1973. 8. 27.

《관보》, 1972. 12. 30.

국무총리기획조정실,《중화학공업의 오늘과 내일》, 1973.

대통령비서실,《중화학공업추진을 위한 기업경영시책에 대한 대통령 지시》8월 25일 국무총리 지시문서, 1973. 8. 25.

박영구, <1970년대 중화학공업과 경제력 집중>《경제연구》제21권 제3호, 한국국민경제학회, 한국경상학회, 2003. 9, pp. 207-232.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