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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베를린 선언 발표(김대중대통령)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2000년 3월 9일에 김대중 대통령이 유럽 순방중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발표한 대북 경제지원, 평화정착, 이산가족 문제해결 및 당국 간 대화 등 한반도 문제 전반을 포괄하는 연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화해 협력 선언'(베를린선언)이다.

배경

베를린 선언의 내용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북한에 제의되었던 제안들이며, 대통령 김대중 2000년 신년사에서도 남북경제공동체 구성 및 국책연구기관 간의 협의를 제의하였고, 같은 해 2월에는 철도·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지원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남북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특사 교환도 이미 취임사 등을 통해 제의한 바 있다.


정부 출범이후 2년간 이루었던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차원에서도 협력을 이끌어내어 남북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평화공존의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내용

선언문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로·항만·철도·전력·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안정된 투자환경 조성, 그리고 농업구조 개혁은 지금까지의 민간 경협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정부당국 간의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2) 현 단계에서 우리의 당면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이다.


3) 북한은 무엇보다도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적극 응해야 한다. 노령으로 계속 세상을 뜨고 있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더 이상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4) 이러한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미 2년 전 대통령 취임사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특사를 교환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북한은 우리의 특사 교환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지구상 유일의 냉전지역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냉전질서를 종식시키고 남북이 함께 화해와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자는 호소였다.


당장 통일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남북이 상호 위협을 감소시키고 화해 협력을 통해 평화공존을 달성하여 상호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주고받는 상생관계로 남북 관계를 전환시켜 전쟁이 아닌 평화, 대결이 아닌 협력, 불신이 아닌 화해를 추구하여 상호 안전보장을 

획득하자는 ‘대북포용정책’ 의 기본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다.


베를린 선언은 남북한 당국의 직접 대화로 경제협력을 논의하고, 한반도에서의 냉전 상태의 종식과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을 위한 특사 교환을 주 내용으로 한다. 남북한 당국 간의 대화 재개, 특히 남북 특사 교환을 통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베를린선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선언에 대하여 북한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김대중,《21세기와 한민족(1998-2004)》돌베개, 2004
통일정책연구실,《베를린선언과 남북관계 》통일연구원, 2001

집필자
강호제 ((사)현대사연구소 상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이학 박사)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