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제11조
「신에너지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5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기술의 조기상용화와 시장경제성 확보를 위해 중점분야인 수소·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석탄 IGCC 분야를 확대·개편하여, 기술개발-상품화-보급단계의 모든 지원 내용을 포함하는 프로젝트형 기술개발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반기술개발사업인 태양열, 지열, 바이오, 폐기물, 소수력, 해양 분야는 실용화 위주의 기술개발로 기업체에서 단기간 내에 상용화하여 보급할 수 있는 기술과 중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핵심기반기술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기술은 연료자체 개발보다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기기의 개발이 더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고 있다. 이 기기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주요 관건은 현재 수준으로는 화석연료와 경쟁력이 없다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의 고갈이후 대체재로서 신·재생에너지개발은 필수적이란 명제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만약 기술개발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영원한 기술종속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에너지기본법」제11조에 3항 제2호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 제2항 의거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수립하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장기적인 선행투자와 사회적 수용성이 필요한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서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미개척분야가 많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확대를 위한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서 최근의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따른교토의정서 발효 등으로 신·재생에너지가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한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03.12월 수립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03.12)'에 분야별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기술수준, 성공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진전략을 차별화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석탄 IGCC를 4대 핵심 분야로 선정하여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하고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과제 중심으로 기술개발예산의 70%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태양열, 바이오 등 6개 분야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보급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조기 상용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중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보급잠재량이 큰 3대 분야의 경우 기술개발-실용화-보급을 연계한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되,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기술개발초기부터 기업을 참여시켜 시장수요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분야는 타 기술분야에 비하여 기술개발 투자 규모가 크며,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또한 아직까지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적으며, 신뢰성 검증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연료전지의 무한한 잠재력과 2005년 수립된 수소경제 마스터플랜과의 연계를 통하여 불리한 현실을 조기에 극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3위의 연료전지 기술보유국 진입과 세계 일류상품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1970년대 오일쇼크이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주도로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을 병행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핵심요소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은 확보하였으나, 생산 공정 단순화 및 대량생산 체제 구축을 통해 경제성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우수한 반도체기술을 기반으로 태양광 분야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여 수출전략 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풍력의 경우, 국내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소형(10kW미만)인 경우 상용화가 가능하나 상업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중대형 풍력발전기의 경우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타워만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750kW급 중형 풍력발전기의 국산화를 추진하여 블레이드, 발전기 등 일부 요소기술의 설계, 제작 능력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태양열, 바이오, 폐기물 등 일반분야의 경우, 그동안 개발된 요소기술을 토대로 기업이 주관하는 시스템 기술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상용화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결과를 실증연구로 연계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장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반분야는 보급중심의 보완적 기술개발로 수요견인(Demand-pull)을 추구하여 신·재생에너지 기간산업으로 육성토록 할 계획이며 기술수요조사 및 자유공모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되 기술연구회 등을 중심으로 요소기술에서 시스템 통합기술까지 아우르는 중대형 과제를 발굴·지원하여 각 분야별 요소기술의 국산화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 선행연구 및 신·재생에너지관련 학술진흥사업,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기술 인프라를 강화하고, 선진 기술보유국 또는 신규 시장 진입 대상 국가와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선진기술의 조기 습득 및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산업자원백서》, 2006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정책변천사》, 2006

김진오(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2007. 12. 01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