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촉진법」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은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수립하는 유통단지개발에 관한 포괄 계획으로서 5년 간 유통단지 공급 예상 물량과 권역별 배치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본 계획은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물류거점 시설인 유통단지의 계획성 있는 개발을 유도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1. 제1차 유통단지종합계획

제1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기간(1997∼2001) 중에는 전국 9개 권역 28개 유통거점에 2,571천㎡의 유통단지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외환위기 등 경제 여건의 악화로 227천㎡ 지정에 그쳤으며, 제2차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2002∼2006)에서는 변화된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국 16개 시․도를 경제권․생활권을 고려하여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물동량을 예측하여 제1차 계획기간 중 지정한 227천㎡을 포함하여 총 4,190천㎡의 유통단지를 개발·공급하여 유통 거점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제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제2차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목적은 유통시설용지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시설의 합리적인 배치,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의 발전 촉진, 기업의 물류비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발전 도모함에 있다. 수립 절차는 먼저 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고시하게 된다.

제2차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단지의 지정 및 개발방향, 유통단지의 수요예측, 유통단지의 공급계획, 권역별, 거점별 유통단지 배치계획이다. 먼저 유통단지는 화물터미널·집배송 단지 등 1개 시설 이상의 물류시설을 포함하여 2개 시설 이상의 유통시설을 필수시설로 하고, 금융·편의 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포함하는 집단화를 원칙으로 유통단지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유통단지의 수요 예측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물류체계의 구축을 감안하여 광역대도시와 주변도와는 1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유통단지의 수요는 물동량, 유통시설별 원 단위 및 유통시설의 경유 비율 등을 감안하여 2006년까지 1,215만㎡(367만 평)으로 예측하였다.

유통단지의 공급계획에서는 2002~2016년까지 전국 10개 권역에 39개 유통거점을 설정하여 전국적인 유통단지망을 구축하고 2006년까지 1,215만㎡(367만평)의 유통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상기 공급목표는 실제 집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 수급불균형 해소 등을 감안하여 유통단지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급목표 물량에 30%를 더한 범위까지 추가지정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권역별·거점별 유통단지 배치계획에서는 10개 권역과 39개 거점별로 해당 행정구역별 권장 유통시설 및 공급물량을 제시하고 거점별 유통단지 지정은 유통시설의 집단화·거점화를 유지하면서 유통단지 지정권자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토록 하였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건설교통부, 〈유통단지개발지침〉, 1998

건설교통부, 〈유통단지개발업무편람〉, 2000

건설교통부, 〈제1차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 1997

건설교통부, 〈제2차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