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적절한 교통대책 없이 신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의 광역화와 그에 따른 광역교통문제를 경험한 바, 향후 대도시 주변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선 교통대책·후 개발” 원칙을 적용하고자 1997년에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의거 2001년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지침이 제정되었다.

1. 수립대상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 인구 또는 수용 인원 2만명 이상인 것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조성사업 및 관광단지조성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원지설치사업

-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사업

-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

-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으로 규정한 사업

2. 내용체계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수요의 예측·분석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환승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 수단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할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1) 서론

가. 사업의 개요

나. 개선대책 수립사유 및 시기의 적절성

다. 개선대책 수립범위 (중점분석항목 포함)

라. 개선대책 결과요약

2)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분석

가. 관련계획 검토

나. 광역교통 시설계획 및 교통 관련계획

다. 사업대상의 조사 및 분석

3) 장래교통 수요

가. 교통관련지표 예측

나. 사업미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다. 사업시행시 교통수요 예측

4)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상 문제점

가. 광역교통시설 공급상의 예상 문제점 분석

나. 광역교통시설 운영상의 예상 문제점 분석

다. 기타 예상 문제점 분석

라.예상 문제점 종합

5) 개선대책

가. 광역교통시설 확충 등 개선대책

나. 광역교통시설 운영대책

다. 광역대중교통대책

라. 교통안전 제고대책

마. 개선대책의 종합

6) 타당성 검토

가. 예비 경제적 타당성 검토

나. 예비 기술적 타당성 검토

다. 타당성 검토결과의 종합

7) 개선대책의 시행계획

가. 재원분담 기준

나. 개선대책의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건설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2007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 2004

국토연구원, 『교통수요절감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개선 연구』, 2004

국토연구원, 『효율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4